유럽단일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보와 카르텔의 금지

목차

Ⅰ. EU경쟁정책의 대표적 관련규정과 규칙
1. EC경쟁법이란
2. 카르텔관련 규정인 EC법 제 81조
3. 카르텔 관련 규칙과 지침

Ⅱ. EC 경쟁법의 적용범위
1. EC 경쟁법의 역외 적용문제
2. EC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병존적 적용

Ⅲ. 카르텔의 의의
1. 카르텔의 개념
2. 카르텔의 종류-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2. 81조 1항 위반의 효과
3.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 제 81조 3항(구 제85조 3항)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EC경쟁법이란,   카르텔 관련 규칙과 지침,   EC 경쟁법의 역외 적용문제 ,   카르텔의 개념,   카르텔의 종류,   EC법상 카르텔금지,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카르텔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