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 일본정부는 무죄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위안부’의 명칭 논란에 관하여
2. 연도별로 본 ‘성노예’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검토
1) 1992년
2) 1993년, 1994년
3) 1995년
4) 1996년, 1997년
5) 1998~2000년
6) 2001~2003년
7) 2004년부터 현재까지
3.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일본정부의 책임과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자
1) UN 인권위원회
2) UN 인권소위원회
3) 국제노동기구(ILO)
4)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조약에 비추어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제노동을 강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불명확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한일협정 등 제2차대전과 관련한 다자간 내지 쌍무적 협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청구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년, 195~196쪽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
위 보고서와는 별개로 ‘성노예’제도의 강제노동조약 위반 문제를 2001년 총회 노동자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노동자그룹회의에서의 결정이 사용자그룹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과 달리 일본 사용자측의 강력한 반대로 이례적으로 이 문제의 안건화가 사용자그룹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다음해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갈등이 있어 결국 내년에 이 문제를 총회에서 다루도록 할 것을 노동자그룹회의와 사용자그룹회의가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도 일본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완연히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성노예’ 문제는 2003년 총회에서도 개별 안건으로 결정되는 데 실패하였다.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년, 182~188쪽
[4]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 법정은 UN 등의 국제기구와는 상관없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구성된 민간법정으로서, 일본정부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과 함께 ‘성노예’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비록 민간법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2000년 법정은 법적 판결의 가치와 도덕적인 강제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판례로도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법정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성노예’문제의 범죄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제법적 판단을 시도한 것이었다. 앞글, 189~190쪽
이 법정의 판결내용을 보자면, 히로히토 천황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를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밖에도 고위직 관료 및 장성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를 침묵한 미국을 포함하는 연합국의 책임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성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 피해자들과 NGO들의 끊임없는 노력 등이 비록 민간법정이기는 하나 어쨌든 법정이라는 곳 안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써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더욱이 일본의 국가책임뿐만 아니라 천황을 비롯한 일본인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연합국의 책임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 2000년 법정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준비과정과 판결 이후에 ‘성노예’ 문제에 관한 운동이 크게 발전하였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법정은 민간법정이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제 3 장 결론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노예’는 국제적으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써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관되지 못 하며 어떻게든 덮어버릴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 인권단체, 국제기구,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난과 질타 그리고 피해자들의 원성이 일본정부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강제동원·정부의 관여 등의 사실을 다른 이도 아닌 총리라는 이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정부에게 아무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비록 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였지만 ‘성노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채택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아직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정부가 이 기회를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기회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등을 통하여만 해결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노예’ 문제를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고령이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앞으로 이러한 ‘성노예’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역사 때문에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일본정부가 속 시원히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촛불집회처럼 일본정부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정경아, 위안부 리포트1-나는 고발한다, 길찾기, 2006년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 군위안부가 머예요?, 한겨레신문사, 2000년
도츠카 에츠로 저, 박홍규 역,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년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여성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자료와 해설, 2002년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2004년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년
* 참고사이트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여성부 http://www.mogef.go.kr/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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