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와 문화

목차

1. 사이버 윤리의 성격과 기본 원리
가. 사이버 윤리의 관점
나. 사이버 윤리의 성격
다. 사이버 윤리의 원리

2. 사이버 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현황
나. 청소년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
다. 사이버 비도덕성의 요인

3. 사이버 문화와 윤리
가. 사이버 공간과 자아정체성
나. 효과적인 네티켓 교육
다. 사이버 공동체 생활 윤리
-엽기
-안티
-팬픽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적 또는 무형의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그것의 설계자에 의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해 컴퓨터의 기능이 결정되지만 그것 자체는 분명 무형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개발하는데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사람의 지속적인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지적 사물과 구체적 사물들 사이의 차이가 인식될 경우에는 소유에 대한 정당화 논거로서 자연권 논의를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로크의 이론에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물은 만약 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거나 최소한 소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던 사물의 몫이 줄어드는 종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실체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로크의 이론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 로크의 이론에서와 같이 자신의 창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창작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권리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마) 결과주의적 논의
소유가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주의적 논의이다. 결과주의적 논의에서는 만약 개인이나 회사가 그들이 창조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누구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고무시킬 유인책으로서 소유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둘러싼 다른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벽한 정지 상태에 이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이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을 인정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주의적 논의가 어느 때나 통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두 번째는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나 특허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소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칫 예술의 유용화나 과학의 진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는 결과주의적 논의도 소유를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바) 소프트웨어 복제와 도덕성
우리는 지금까지 소유권의 여러 법률적 형태들과 재산권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전통적인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을 돌려 구체적인 도덕 문제, 즉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볼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는 직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복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직관은 사실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가 매우 쉽고, 겉으로는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을 지지하기 위해 주장된 어떤 논의도 비합법적 복제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는 점을 성공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전제를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률은 나쁘다. ②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또는 ③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해가 된다.
전제 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들이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정하고 적절치 못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을 법률로서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쉽게 거부된다.
전제 ②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복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도달한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 의해 합법적 권리가 창출되는 법률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 자체가 곧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제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제 ②는 잘못된 것이다.
전제 ③은 만약 누군가가 법률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끼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법률을 무효화시킬 도덕적 이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프트웨어의 비합법적 복제를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다면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저작권 소유자나 특허 소유자들이 입는 해는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전제 ③도 복제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설사 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를테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합법적인 복제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해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로부터 그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는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   인터넷,   정보통신,   윤리,   문화,   청소년,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