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과세관청 → 납세자)

목차

1. 서류의 송달장소
(1) 일반적인 경우
(2) 상속개시시
(3) 납세관리인
(4) 송달장소의 신고시

2. 서류의 송달방법
(1) 원 칙
(2) 예 외

3. 교부송달
(1) 교부송달 방법
(2)송달장소를 그르친 경우
(3)명의인을 그르친 경우
(4)주소 등 이전시
(5) 유치송달
(6) 송달서 작성

4. 우편송달
(1)우편송달 방법
(2)주소 영업소 이전시
(3) 유치송달
(4)송달기록의 작성

5. 전자송달
(1) 개 념
(2) 요 건
(3) 전자송달절차 규정
(4) 송달불가능시

6. 공시송달
(1) 개 념
(2) 공시송달사유
(3) 공시송달 방법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전자송달
(4) 공시송달

본문내용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시송달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편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3)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4) 공시송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키워드

공시송달,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