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요청에 의한 국제공조수사의 사례와 절차

소개글

외국의 요청에 의한 국제공조수사의 사례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1

Ⅱ. 본론
1. 국제 공조수사의 의의 ---------------------------- 2
2.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사례 ---------- 2
(1) 일본경찰의 요청에 의한 마약밀수 공조수사
(2) 중국기관의 요청에 의한 마약밀매조직 공조수사
3. 국제공조수사의 범위 ------------------------------ 3
4. 국제공조수사의 절차 ------------------------------ 4

Ⅲ. 결론

본문내용

목으로 규정하고 있다.사법공조의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판을 행하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의 면전에서 증인 등으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증인이 요청국의 법정에 서기를 기피하거나, 증인이 중환자로서 해외여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증인 등에 대한 촉탁심문의 방식에 의하게 될 것이다.증인의 증언협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4. 국제공조수사의 절차
(1) 공조요청의 접수외국으로부터 공조수사에 관한 요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공조조약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종전에 각국은 일반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공조요청서를 접수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법도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은 외무부장관이 접수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무부장관의 조치외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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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장관의 조치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고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당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4) 검사의 조치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공조요청 실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또한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공조자료 송부법무부장관은 검사장등으로부터 공조자료를 송부 받은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조자료는 외무부장관이 기타 요청국의 적절한 기관에 송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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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앞에서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수사에 필요한 업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기관과의 협력성도 중요시 될 것이다.
국제공조수사는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국가와의 공조수사가 필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과의 공조수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올바른 매뉴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범죄에서 안전한 국가로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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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삼하충,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이론
김주덕, 국제수사공조에 관한 연구
중국 인민망 공안부 홈페이지
법무법인 우원 홈페이지

키워드

외사경찰,   공조수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