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의 문제 사례

목차

Ⅰ. 서론 1

Ⅱ. 음료수 용기 규제 사례 1
1. 사건개요 1
2. 주요쟁점 2

Ⅲ.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사례 2
1. 사건개요 2
2. 주요쟁점 3

Ⅳ. 이행요건 부과금지 사례 4
1. 사건개요 4
2. 주요쟁점 4

Ⅴ. 분쟁의 원인 5
1. 정부규제 5
2. 외국사에 대한차별 5
3. 환경규제 5
4. 수용에 준하는 정부조치 6
5. 각 정부주체들 간의 이견 6
6. 정책의 일관성 부재 6

Ⅵ. 결론 7

참고문헌 7

본문내용

산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투자의 강매, 투자지분의 강매, 강제적 현지화 조치, 투자에 대한 간섭, 기업활동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허가권의 취하, 과도한 과세, 은행자산의 동결, 투자자의 불법적 추방, 파업조장 등을 들 수 있다 김관호, 앞의 논문,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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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정부 주체들 간의 이견
NAFTA 투자분쟁사례 중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사건은 멕시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가상사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사례’의 경우 분쟁의 시작이 전북도의회의 조례에 대해 예산안 부족을 들어 반발한 전북도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 경기도 지사가 다국적 회사인 3M을 상대로 외자유치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도권 과밀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 경우 경기도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자칫 국제투자분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
6.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
외자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일보, “정책일관성 유지해야 경제회복”, 2003. 6. 30.
. NAFTA 투자분쟁사례 중 Robert Azinian and others v. United Mexican States 사건의 경우 시 행정부의 교체로 인해 정책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외국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경제정책들이 정부의 교체와 더불어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분명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 및 불확실성의 요소로 작용되어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됨은 물론, 자칫 외국투자자로부터의 국제투자분쟁 제기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Ⅵ. 결론
우리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는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투자협정모델을 토대로 작성한 NAFTA 협정문과 많이 유사하다. 따라서 한칠레 FTA는 우리가 향후 체결하게 될 FTA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적어도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미국투자협정모델 및 NAFTA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칠레 FTA에서는 각 체약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제한 금지, 수용 및 몰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NAFTA 투자분쟁사례를 통해 체약국의 어떠한 조치 및 규제들이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는가도 검토하였다.
한-칠레 양국의 FTA 이후 4년, 양국은 교역이 양적 증가에 집중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력방향은 양국 간 투자·기술협력 등 다양화돼야 한다. FTA는 단순히 상품교역을 원활히 하고자 체결하는 것이 아니며,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한-칠레 양국은 상품거래 이외에 협력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기술협력 분야에서 업계 및 관련 단체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한-칠레 관계는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 또는 기업 간 다양한 협력 가능분야 발굴을 통해 FTA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갔으면 한다. 특히 칠레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는 식품 및 식품가공 산업에서의 양국 간 기술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FTA 투자분쟁해결, 고려대학교, 오현석, 2005.12
·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두남, 2007.05.10
· 블로그명 : 17기무역마스터김혜정
(http://blog.naver.com/lovebshop?Redirect=Log&logNo=11003126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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