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7. 급여의 종류와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기
노년기
남자
100.0
2.7
7.4
24.5
13.8
35.9
15.6
여자
100.0
1.9
5.2
17.7
13.4
28.5
33.3
주:영유아기(0～4세), 학령기(5～9세), 청소년기(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남녀의 수급자 백분율 분포】

◆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57.2%)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19.9%), 3인가구(13.3%)의 순이다.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단위: %)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100.0
57.2
19.9
13.3
6.8
2.7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분포】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빈민,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 것은 무척어렵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13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혼자 사는 손자가 86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홀로 사는 할머니가 소득이 없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대책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수급 받을 수 있는 자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고, 좀 더 완화된 소득 측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수급 방식의 개선 (차상위 계층)
수급자와 유사한 생활수준에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이 최소한 1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수급자가 되면 비로소 각종 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뒷북’식 지원이다. 이들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의료나 교육 등의 급여를 미리 지급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전산망을 확립하고, 그들을 사전에 도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맞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도입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나태함을 막고 어느 정도 근로 유인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일하여 자신의빈곤생활을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그들을 먼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을 다시금 세금을내는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어 국가가 재정적으로 느낄 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인식의 변화가구유형별 특성, 지역별 차이 반영
최저생계비에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이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생활실태도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함으로써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구별 특징과 지역별 특징 등을 모두 총괄적으로 고려해합리적인 최저생계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4)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급기준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의 설정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줘야 할 것이다.
5) 재산의 소득 측정 방법의 개선의 필요성
기본공제액과 환산율은 수급자의 선정여부와 급여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생계형 자산의 범위를확대하여 기초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직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따라 부양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물론, 문제가 없는 제도와 정책은 없다. 하지만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소외되고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 의 입장에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기초생활 법이 그 기본목적에 합당하도록 변화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 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저소득층 지역주민과 결손/결식아동의 부모와 노모들에게 당당하고 정당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한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해 공부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보장법론. 2002.김유성. 법문사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4판 ]2003. 전광석 저. 법문사
- 사회복지개론 . 2005. 전재일 외 공저. 형설출판사
- 사회복지학강의 [개정2판]2006. 박경일 외 양서원
- 사회보장론. 2006. 원석조. 양서원
-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주년 평가 토론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행정연구 회, 우리복지시민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 이경림 .예은사랑나눔회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수급현황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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