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소개글

상업장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 입법주의
1)엄격주의(간섭주의)
2)방임주의
3) 절충주의 (완화주의)

3 종류
1) 회계장부
작성원칙
2) 대차대조표
1) 통상대차대조표
2) 비상대차대조표

4 자산평가 원칙
1) 의의
2) 유동자산 평가
3) 고정자산
!) 통상감가상각
!!) 우발감가상각
4) 비당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5 의무
1) 보존
!) 회사의 특칙
!!) 보존방법
2) 제출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동자산중에서 금전채권,사채, 주식에 대하여는 다시 그 평가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3)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 가액에 의한 원가주의로써 감가상각이라고도 한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상감가상각 :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 우발감가상각 : 예측하지 못한 감가 (천재지변,홍수) 그액도 공제하여야 하는 것
만일 상당한 감가 상각을 한가액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이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를 기재해서는 안되다
상당한 것이란 : 누가 평가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하라는 것
따라서 고정사잔에 관하여는 시가주의가 철저하게 배척되고 있다 고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주식 유한 회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다만 상법은 유한 주식의 경우에는 무형의 고정 자산인 영업권의 평가에는 특칙을 두고 있다
4) 비당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통상대차대조표에 있어서의 자산의 평가원칙인바 비당 대차대조표에 있어서는 그것을 작성하는 특수목적에 따라 평가 원칙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할 수 박에 없다 즉 파산 청산 등 기업의 해체를 전제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청산 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5 의무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 상인은 작성의무가 있다
1) 보존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주문서 영수증) 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기산일은 상업장부는 장부를 폐쇄한날(결산마감일)로부터 기타 중요서류를 작성한 날 또는 받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 회사의 특칙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가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한다
!!) 보존방법
상업장부와 서류는 원본을 보존하든지 또는 마이크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이르르 보존할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부읜 제출을 명할수 있다 다만 법관이 심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 증거력은 없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장부,   상업,   작성,   회계,   일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