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소개글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품류의 의의

2.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유형

3. 적용배제 등

4. 관련사례

본문내용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만적인 현상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경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13조).
③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시 제14조). 특히 이러한 방법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는『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시 제16조).
4. 관련사례
심결례- OO코리아(주)의 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 (공정위2001.7.10 의결(약)제2001-132호,2001유거1452)
: 피심인이 경품행사 결과 제공한 "디지털핸디캠"과 제공을 제의한 "해외 여행권(인도네시아 빈탄)"의 소비자현상경품류가액 1,217천원 및 1,190천원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경품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에 규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한도인 100만원 보다 각각 217천원과 190천원 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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