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소개글

상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상인 자격취득
2 학설 대립
1) 영업의사 표백 행위설
2) 영업의사 주관적 실현설
3) 판례
3 상인의 영업 능력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스스로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인 거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미성년 대리권은 친권자와 후견인이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대리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해야한다(8조1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조2항)
!!!) 미성년자가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얻어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수 있으며 그 사원 자격으로 인한 행위를 능력자로 본다(7조) 이에대한 책임은 법정대리인이 진다
2) 한정치산자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로서 그능력은 미성년자와 같으나 법정대리인은 후견인리라는 점이다
3)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상인 능력이 있으므로 상인은 될 수있으나 언제나 영업능력이 없으므로 항상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후견인) 은 등기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치산자는 무한책임도 될수 없고 영업능력도 없으므로 등기도 할수 없다
참고자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참고자료

키워드

상인,   영업,   자격,   행위,   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