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jo

소개글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3)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이론적 문제

2.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발달현황
1) 사회적 기업의 주요 활동분야
2) 국가별 상이성의 요인
(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의 차이
(나) 복지국가와 전통적인 제3섹터에서의 차이
(다) 법제도의 차이

3. 사회적 기업이 기여한 점
1) 복지제도를 변형시킴
2) 고용창출에 기여함
3) 사회적 결속을 이루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
4) 지역발전에 기여함
5) 제3부문에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함

4. 사회적 기업의 내적 약점과 외적인 제약
1) 사회적 기업의 내적인 약점
2) 사회적 기업의 외적인 제약

5.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본문내용

혁신하고 조직화하는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신과 혐의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보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사회노동 공공정책 간의 관계가 혼동되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할이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에서 재정 지원자로 변화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는 계약관계와 재정지원의 규정에서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방식인 contracting-out에 대한 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비영리 조직을 재정지원 하는 과거의 방식이 유지된 결과, 직접적인 보조금과 contracting-out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contracting-out 대상 기업의 선정 시 사회 서비스의 질보다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발전계획을 세울 가능성 없이 단기간의 계약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생긴다.
노동통합적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노동정책의 경직성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급여를 위한 고용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거나, 사회적 기업에서 OJT 활동에 참여하는 실업자에게 주어진 고용 보조금을 이들이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법적 형태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몇몇 국가는 협동조합 형태를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 간주해서 협동조합 형태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 다른 법적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막을 위험성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결사체 형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 때는 완전한 기업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법이 없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확산 및 발전을 제한하며, 사회적 기업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도는 동형화의 경향성을 촉진할 수 있다.
5.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사회적 기업은 유럽 연합 전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실업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차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는 사회적 기업의 기능과 특수한 역할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공공 사회정책과 적절한 연계를 갖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minimalist approach에 기초했지만, 앞으로는 더 일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이 더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완전한 법적인 인정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기업의 복제과정과 확산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형화를 피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적절한 governance 모델을 규정한 법을 도입할 경우, 사회적 기업의 허약성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의 조직에 대한 면세혜택을 위주로 한 현재의 재정정책에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공공부문과 중간영역의 사부문)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수요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제약이 현재로서는 주요한 문제이다. 공공 지출의 일부를 현금 급여에서 서비스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 소비자에 대한 세금공제(tax allowance)와 바우처 등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급구조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서비스 공급을 contracting-out하는 과정에 재분배 및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것을 고려한 규정을 첨가하여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를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에게 특정한 credits를 줌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통합적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실업자 및 한계계층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공급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무엇이든간에 낮은 생산성을 보상하여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장기 실업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을 주고, 그 지급기간에 상당한 유연성을 갖는 것이 장기실업자를 완전히 노동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 수요를 보장해주고, 특별 계약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장기 실업자를 고용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기업가적 행위를 강화하고, 인사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자율적인 조직을 파생시키고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의 일련의 공급측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개인적, 문화적, 환경적,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공적 지출에 대한 의존은 줄고, 민간에 대한 의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시장의 규율에만 기초할 수는 없다. 대안은 사적인 행위와 집합적 재화의 생산을 연계시키고 생산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혼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제3섹터와 유사하지만 좀 더 기업적인 새로운 조직적 형태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형태의 한 예이고, 그 발전 가능성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에 달려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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