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영향과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영향과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1. 노동자의 일할 권리 확보, 즉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확보
2. 사회의 재구조화

Ⅲ.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
1. 노동시장 측면
1) 고용창출
2) 임금인상 및 노동비용
3) 노사관계 파급효과
2. 경제적 측면
1) 노동생산성
2) 잠재성장률
3) 산업별 예상효과
3. 사회적 측면
1)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형성
2) 근로자 능력개발 촉진
3) 지역사회에의 참여

Ⅳ. 우리나라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1. 고용관행상 유의점
1) 노동교육(일반/전문)의 필요와 정보의 공유
2) 생산성 향상에 따른 보상관리
3) 연관부서(업체)와의 연계성 강화
2.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
1) 노동교육·연구의 지원
2) 기업과 노조에 대한 지원
3) 모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3.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1)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는 요건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여부
3)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문제
4)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배제 문제
5) 단체협약에 열려 있는 법제도

Ⅴ. 미국, 프랑스, 중국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사례
1. 미국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2. 프랑스
1) 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주35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4) 근로시간의 탄력화
5) 휴무일
6) 휴가제도
7) 학교수업일
8) 공휴일
3. 중국

Ⅵ.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보상은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급여형태가 아닌 시간보상(compensatory time off) 방식으로 한다.
3) 주35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전 규정 없음.
○ 최저임금(SMIC)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월급여수준 유지 및 향후의 구매력 상승을 보장
※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2.02프랑(2000.7.1부터)
4) 근로시간의 탄력화
연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실시하되, 연간 1,600시간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5) 휴무일
○ 1주 최소 24시간 휴무. 휴무일은 일요일이 되어야 한다.
○ 직원 전체 동시 휴무 시 공중에 피해가 오게 될 경우 아래의 예에 따라 휴무일 부여 가능하다.
- 전체 직원에게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부여
- 일요일 정오부터 월요일 정오까지
- 격주로 1일 추가 휴무 부여하는 조건으로 일요일 오후 휴무
- 전직원 또는 일부 직원이 순환으로 휴무
○ 상기 예외적 조치는 제한적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시의회, 상공회의소, 고용주 및 관련 노동단체의 합의에 의해 취해질 수 있다.
○ 휴식 : 6시간 근로에 20분 휴식
6) 휴가제도
○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최소 1개월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연차휴가 부여된다.
○ 휴가는 1개월 근무당 2.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근무시 휴가기간은 30일
○ 산전후 휴가 : 산전 6주, 산후 10주 (총16주)
7) 학교수업일
○ 주5일 수업제 실시(수요일과 일요일 학교 휴업)
8) 공휴일
○ 연간 11일(5. 1 근로자의날 포함)
※ 자료 : 주 프랑스 대사관 전문보고(99.10, 99.12, 2000.1, 2000.7)
3. 중국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매년 약 10% 정도의 임금이 인상되어 왔으나 일반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일반국민의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 휴무일을 늘여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를 촉진하며, 고용증대 효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1995년 국무원령 개정(국무원령 제174호, 95. 2. 17.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국가·공공기관은 95. 5. 1부터, 학교는 96. 9. 1.새학년 시작과 함께 민간부문보다 앞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은 97. 5. 1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률은 50%이고 연차휴가는 11일, 공휴일은 10일로 연간 총 휴일수는 125일 수준이며, 월차휴가제도나 여성생리휴가제도는 없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조정은 일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국무원 인사부, 노동보장부에서 임금산정방법을 시달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국무원 임금산정방법에 의하면 현행 근로계약에 의한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급이 약 10%로 정도 인상하고 기타 수당 등은 1315%의 인상효과를 발생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근로시간단축은 개혁·개방이라는 국가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여 근로시간단축을 노사의 입장보다는 정부주도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임금인상 효과분을 개별기업이 부담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켰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Ⅵ.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선결 과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에 의존하는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을 탈피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선진국형 제도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동감하나 현 경제상황과 열악한 경영여건 그리고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그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과 일본도 11년간의 단계적 유예조치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① 기업의 경영전략의 재수립 및 환경변화 적응을 위해 최소한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며 도입 시에도 주5일 근무제 수용여건 및 근로시간 실태를 감안하여 업종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하여 중소기업은 법제정(개정) 이후 10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거쳐 도입하도록 한다.
② 연·월차 및 생리휴가, 공휴일 등 전체 휴가·휴일수가 선진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는 없으며 수당으로 성격이 변질된 월차유급휴가와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고 또한 연공서열적 수당으로 변질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선을 15일로 설정해야 한다.
③ 현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이 50%로서 과도하므로 ILO기준인 25%로 인하토록 해야 한다.
④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기업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주게 될 유급주휴일제를 무급화 한다.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여 노사자율로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⑥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직, 관리사무직 등도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⑦ 끝으로 이러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승택(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민승규(2001),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범(2003),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 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 백웅기·김창배(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백승호(1985), 한국기업의 주5일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연구원(2002),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LG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키워드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   근로시간,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