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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덕][법][법과 도덕][유교][낙태][법과 도덕사이의 괴리][도덕의식 함양][도덕성]도덕의 개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특성, 유교와 도덕, 낙태를 통해 본 법과 도덕사이의 괴리, 도덕의식의 함양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덕의 개념
1. 동양적 개념으로서의 도덕
2. 서양적 개념으로서의 도덕

Ⅲ.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련론

Ⅳ. 법과 도덕의 특성

Ⅴ. 유교와 도덕

Ⅵ. 낙태를 통해 본 법과 도덕사이의 괴리
1.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2. 각국의 낙태관계법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Ⅶ. 도덕의식의 함양 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48년 전후의 혼란 상황하에 경제적 적응사유까지도 합법낙태의 사유로 인정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치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폐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Ⅶ. 도덕의식의 함양 방법
첫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중도덕 의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게 하는 것 이다. 어른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공중도덕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에 대한 실천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몸에 베여 자연스레 올바른 공중도덕 의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장소나 공공 시설물을 내 집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공 시설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도 쓰는 것인데 내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소중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 깨끗이 다루고 가꾸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제도를 알맞게 바꿔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통을 대폭 줄여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된 것도 제도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켜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넷째, 공중도덕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공중도덕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쉬임없이 홍보해야 한다. 국민은 캠페인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국민들이 공중도덕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번이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 거리는 깨끗해질 것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깨끗한 환경만들기와 경기장에서의 질서 지키기와 같은 공중도덕 지키기에 앞장섰었다. 그 때처럼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기분 좋은 일로 여기고 지켜나가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Ⅷ. 결론
초기 유가가 주장하는 지배층의 도덕성과 조선 성리학 시대에 강조되는 이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의 일치는 모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끄는 실질 주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품성의 바탕위에 실질적인 정치를 하여 민중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조선 성리학 시대에는 도덕의 힘이 강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도덕성은 유효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바는 개인이 국가 권력 혹은 타인의 부당한 강압이나 권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며 한 개인이 타인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외부의 간섭을 당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이 자유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개인의 인격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다. 인격을 망각한 자본주의의 실행은 건전한 사회정신을 망각하게 하여 모리배, 협잡꾼, 사기배, 탐관오리, 수뢰잡배가 양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부와 같은 기적 지위만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 버린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적 지위 즉 덕의 차원에 따른 지위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왕진지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유가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권력과 부 명예가 없더라도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전히 존경받는다. \'사람의 됨됨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시 되며, 공적인 위계와 상관없이 타인의 자발적인 공감, 설득, 복종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일수록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가 공동체적 사회에서의 도덕성 특히 지배층, 고위층에게 특히 요구되는 도덕성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 시험을 치르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고시라는 시험을 통해 관직의 고위층으로 들어선다. 예전에는 과거시험 자체가 하나의 도덕성을 알아보는 수단일 수 있으나 오늘날 시험은 단지 지식적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실 도덕성을 측정할 만 한 객관적인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그 지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각종 권익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그 지위에 올라 진정 공익을 위한 무엇을 실현할 수 있을까? 사라져만 가는 도덕성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국 현대 사회의 각종 폐해의 원인을 모조리 유가적 생활양식의 잔존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발언을 하기보다는 도덕성의 회복 측면에서 유효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
권승혁, 도덕교육론, 협신사, 2005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심성보, 도덕교육의 담론, 서울 : 학지사, 1999
C. D. 브로드 저, 박찬구 역, 윤리학의 다섯 가지 유형, 철학과 현실사, 2000
Thomas Lickona, 정세구(역), Rasing Good Children, 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키워드

도덕,   법,   법과도덕,   도덕의식,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