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평등

목차

1.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이념의 형성

2. 한국인의 평등지향적 심성의 특징

3. 한국사회에서 평등주의가 증폭된 이유

4.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추이

5. 한국사회의 평등주의 구현 방안

본문내용

주체들도 달라야 한다.(마이클 왈쩌)
- 다원적 평등 이란?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분배원칙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것을 의미
- 분배적 가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불러들이는 것은 부정의한 상태
-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기준을 요구한다.
ㅇ 사회 합의(계약)와 관용의 문화 조성
- 사회협약의 전제 조건
이익극대화보다 손해 최소화를 중시하는 마음
개인 이익보다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남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습관
양보와 배려의 마음
- 사회합의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자신들의 필요에 관한 공유된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재분배하고자 하는 합의이다. 계약은 강자와 약자, 행운아와 불운아, 부자와 빈자를 연결시키고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등으로부터 힘을 끌어 오면서 이해관계의 모든 차이들을 초월하는 연합을 창출하는 것이다.(마이클 왈쩌)
ㅇ 기계론적 결과적 평등주의에서 다원적 평등주의로!
ㅇ 가치체계 영역별 불평등의 최소화
- 한 사회의 불평등 인지도는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
- 정책 수단을 통한 ‘응분의 몫’ 배분
ㅇ 가치체계 영역별 불평등의 전환 방지
- 재산, 권력, 지위 등의 상호 이전 억제
- 가치체계들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
ㅇ 공동체 성원들의 합의(성원권)에 의한 분배 기준 결정
- 성원권이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얻는 자격
- 분배 기준이나 방식은 궁극적으로 성원들의 합의에 준거

키워드

한국,   평등,   공동체,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