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화국 혼란의 시기

소개글

2공화국 혼란의 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치적 혼란
1)신파와 구파
+신파
+구파
-신파와 구파의 갈등
-분당
2)소장파
3)내각책임제
-배경
-평가

2.사회적 혼란
1)민중
-민중
-통일운동
2)언론
3)군대
-정군 운동
-감군 추진

3.혼란속의 긍정적인 면
1)경제개발을 위한 장면의 노력
2)4.19혁명후 얻은 자유

본문내용

육참총장이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반박하며 나섰다. 9월 24일 육사 7,9,10기 대표 16명이 최영희 연합총장을 찾아가 "파머를 불러들여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다"라면서 사임을 요구했다.
'하극상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태로 김종필 석정선 두 중령은 61년 2월 예편당했고 배후로 지명된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했다.
이들 정군운동은 표면상 사라지지만 주동자들은 물밑에서 더욱 활발하게 쿠테타 모의에 들어갔다.,
-감군 추진
장면정부는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 감군운동을 한다.
장면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0만 감군'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즉시 한국군과 미국 양쪽의 반발에 직면하였다.
장면이 새로 임명한 최경록 육군참모총장부터가 앞장섰다 최총장은 민의원에서 취임인사에서 "감군은 전투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정부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주한 유엔군사령부와 미대사관 미 국방부 등에서도 완곡한 반대 의사를 잇따라 흘렸다.
정군운동을 지지하는 영관급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력약화'라는 측면말고도 그들이 감군을 거부하는 까닭이 또 있었다. 그것은 인사배분에 따른 불만이었다. 그러니까 육사1기생은 절반쯤에이 입대 5년 만에 별을 달았는데 그들은 보다 4년 늦게 시작한 8기생들은 12년이 지나도록 준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대령 승진자도 10%가 채 안되었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감군으로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이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 섣불리 감군을 발표한 장면정부는 사면초가에 몰렸고, 그렇다고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결국 감군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장면정부는 군인사에서도 잘못하였다.
어느 정부건 군을 통제하는 자체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면정부는 이를 경시하였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이 군대와 국민에게 남을 뿐이었다. .
-5.16의 조짐
(국제적)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제1차적 목적은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 구축이었으며 민주화는 다음 우선순위로 밀리는 부차적 목적이었다. …미국은 장면 정부를 계속 유지할 때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정통성이 있는 장면 정부를 버리고 정통성 없는 군부쿠데타를 확실히 지지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5.16이 벌어질 때 미국은 잠자코 그냥 얌전히 있었다는 것과 어떤 장교가 쿠테타를 막으려하다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냥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미국이 쿠테타를 지지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국내적)
군대내의 여러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대통령인 윤보선과의 어떤관계를 짐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윤보선이 박정희가 쿠테타를 할때 "올것이 왔구나","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라고 했다고 한다.박정희는 윤보선에게 과거에도 충성을 다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 다짐했다.한마디로 윤보선은 쿠테타를 알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그냥 쿠테타가 이루어지도록 놔둔 것이다.
3.혼란속의 긍정적인 면
1)경제개발을 위한 장면의 노력
미국의 지원가운데 장면 내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3억달러의 지원안의 약속을 받았고, 소요자본에 대해서도 걱정하지말라는 우호적인 태도를 미국에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곧 군사 쿠테타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무 교섭단은 도중에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미국에서는 나름대로의 호평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장면의 회고대로 민주당정부의 계획은 실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고 실천에 옮길 만한 확고한 준비가 없었던..그런 문서상의 계획으로 남았다.
이 계획은 박정희 정권에서 거의 그대로 쓰이게 된다.
2)4.19혁명후 얻은 자유
4.19혁명,.. 학생의 피로 산 자유가 주어정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전시대인 이승만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공정하게 후보를 뽑았고, 엄청난 언론의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등등...말로할 수 없을 만큼 자유가 주어졌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혁명직후의 혼란한시기를 더욱더 혼란한시기로 만들었고
4.19의 자유는 점점더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다시 5.16 군사 쿠테타로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위의 자유는 비록 한계를 벗어난 무질서한 자유였고 장면내각의 잘못으로 비추어 지기는 하지만 민중의 힘으로 얻은 자유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출처
[책]
#<혁명과 웃음>천정환 ,김건우, 이정숙 도서출판 앨피 2005
-교원노조운동/1960년대 통일운동/학생들의 의회 점령
#<1960년대의 정치 사회변동>이완범, 박준식,공제욱,양병기,김일영 백산서당 1999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의 사회운동>박태순,김동춘 도서출판 까치 1991
-7.29총선/민주민족청년동맹/민조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제2공화국과 장면>이용원 범우사 1999
-신구파의 갈등/내각책임제/7.29총선/소장파의 도전/혁신계와 통일론/동요하는군/한일국교 정상화
#이완범, ‘장면과 정권교체: 미국의 대안고려와 그 포기 과정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웹페이지]
#신구파의 갈등
-http://blog.naver.com/verthandi?Redirect=Log&logNo=90000717455
#2공화국의 긍정적면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6/12/08/200612080500004/200612080500004_1.html
#장면내각의 성립
http://goheung.go.kr/sub_a/11-3.html
#부패한 군대(정군운동의 필요성)
http://www.peacebike.or.kr/new3/bbs/zboard.php?id=new3&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
#신파 구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59hxEv3Qo1AQZ31v6jpq7xGG4myO6JGz&qb=sbjGxCDA5b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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