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기업도산 관련 법규][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 기업도산 사례]기업도산의 정의, 기업도산의 원인, 기업도산의 징후, 기업도산 관련 법규, 기업도산 관련 제언(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기업도산 사례)

소개글

[기업도산][기업도산 관련 법규][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 기업도산 사례]기업도산의 정의, 기업도산의 원인, 기업도산의 징후, 기업도산 관련 법규, 기업도산 관련 제언(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기업도산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산의 정의

Ⅲ. 기업도산의 원인
1. 경영외적요인
2. 경영내적 요인
1) 경영자&일반요인
2) 재무측면
3) 마케팅측면
4) 생산측면
5) 인사조직측면

Ⅳ. 기업도산의 징후
1. 경영자 및 경영관리층에 나타나는 징후
2. 종업원에 나타나는 징후
3. 재무구조 및 자산상의 징후
4. 구매와 판매상의 징후
5. 생산 설비 및 생산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징후
6. 재무구조 또는 자산상태 변동에 따른 징후
7. 어음발행 등에서 나타나는 진후
8. 재무비율상 나타나는 징후
9. 기타 부실, 도산 징후
10. 금융기관 거래 및 지급상에 나타나는 징후

Ⅴ. 기업도산 관련 법규

Ⅵ. 독일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기업도산 사례
1.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성장
1) 성장과정
2) 수평적, 수직적 통합 구조
2. 파산의 원인
1) 매체통합 시대의 수직적 통합구조
2) 디지털 페이TV의 독점화 야심
3) 유료 디지털방송의 수용적 허구
3. 이원방송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offmann-Riem & Schulz & Held, 2000).
지금까지의 이원방송 제도는 공영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는 한 민영방송이 존재할 수 있는 부속적 관계설정을 하였으나 실제 그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키르히 미디어 그룹의 파산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유연한 대처능력은 국가의 지원과 후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제가 충족된다면 키르히 그룹의 파산으로 야기된 디지털시대의 이원방송 질서의 재정립은 공영방송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Vesting, 2000, pp.168-170).
Ⅶ. 결론 및 제언
파산절차는 법적 도산처리절차 중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처리절차인 회사정리, 화의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법적 도산처리절차 중 주로 회사정리절차가 이용되어 왔다. 화의절차가 활성화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며, 파산절차는 과거부터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용되기는 역시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사건이 증가하면서 파산절차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 파산절차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파산선고당시 계속중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자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로 당연승계된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는데, 그가 판결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소송법상 기술이 판결절차의 중단 및 수계이다. 즉,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이전부터 수행하던 모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판결절차를 수계하여 법정소송담당자(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계시까지 판결절차는 중단되는 것이다. 파산재단이라 함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적극재산에 관한 소송과 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고, 적극재산에 관한 소송에는 환취권 및 별제권에 관한 소송이 포함된다. 소극재산에 관한 소송으로는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자가 판결절차를 수계한다(주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할 것이다).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은 원래부터 파산자는 당사자가 아니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원고로서 판결절차를 수계한다. 한편,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의 판결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파산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파산자는 경제적 파탄상태를 맞이한 것이므로, 수많은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개별적 민사집행을 하여 올 것이다. 이러한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 민사집행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파산관재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장해가 되므로 이를 금지 또는 실효시킬 필요가 있다. 파산채권자에 의한 개별적 민사집행을 제약하는 파산법상의 법리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채권자에게 개별적 민사집행을 허용하더라도, 수많은 파산채권자들이 모두 집행을 하여 온다면 당해 집행절차에서의 실제 배당비율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고, 허위채권자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에게는 일률적으로 개별적 민사집행을 금지하고 공적 기관인 파산관재인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파산채권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사회적 비용의 견지에서 보거나 결국은 이익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당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고 있던 개별적 민사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실효되고, 새로운 민사집행은 금지된다. 다만, 파산채권이 아닌 권리인 환취권, 별제권에 기한 집행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특히 별제권에 기한 집행, 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은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흔히 있을 수 있고, 집행기관이 파산법원이 아닌 일반 집행법원이라는 점에서 절차처리문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 별제권보다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조세채권의 경우 일단 배당원칙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되, 실제 배당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선행가압류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고, 임금채권은 우선적 파산채권이며,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모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하고, 당해 채권자가 일반 민사집행절차에서 직접 배당액을 수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성질상 별제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집행절차에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재단채권에 기한 집행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파산선고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집행은 파산선고후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후에 새로이 재단채권에 기한 집행을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민사집행절차에서 재단채권의 일종인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당시 체납처분이 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세채권자가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일단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대영(1990), 도산기업정리의 법적절차,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ⅱ.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경제적분석(1993), 한국개발연구원
ⅲ. 우리나라 도산관련 법제의 개요(1996), 한국은행
ⅳ. 유환민(1992),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도산현황, 입법조사월보
ⅴ. 윤주석, 자금흐름정보의 기업도산예측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ⅵ. 정준수, 기업도산예측모형, 경음사
ⅶ. 한계기업의 도산 및 퇴출관련제도의 개선방안(1994),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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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   도산,   기업경영,   도산기업,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