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

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의 기능 및 가치
4. 보호관찰제도의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확고하고 책임감과 열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일정한 국가시험(보호관찰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관찰업무에의 적격성 테스트의 방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찰기관은 추상적 규칙 등을 사례에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관료주의적 경향을 띠기 쉽다. 신분에 있어서 관료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가 처리하는 업무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전형적 관료업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긴밀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보호관찰관은 업무처리상 다른 관료기관 예컨데 법원, 교도소, 구치소, 검찰, 경찰, 학교기관, 정치인, 가족,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과 빈번한 접촉도 하고 협의회 등에 참석, 토론도 하여야 한다. 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적인 지위를 누릴 필요가 있다. 지위는 권위적이지만 업무처리에는 인간적이고 복지적인 면모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재범율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보호관찰의 과학적 기법발전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면 도리어 보호관찰제를 통하여 사회로 배출된 범죄인 때문에 사회의 불안이 더욱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보호관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법은 주로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활용을 들 수 있는데, 개별기법에는 접촉, 면접, 정신분석요법, 행동요법, 현실요법, 자율훈련법, 독서요법, 예술요법, 레크레이션요법을, 집단기법으로는 가족케이스워크, 집단지도, 슈퍼비젼, 케이스컨퍼런스를, 그리고 지역사회조직활용으로는 범죄방지관계단체나 조직의 활용, 환경조정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서 개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기법들은 국가간의 법체계, 국민의식, 환경과 습관 등이 각기 달라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이고 다양한 보호관찰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기법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나아가 기법의 방향과 내용과 이론을 제공해온 각 대학의 관련학과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관찰의 기법은 실무자의 경험만으로나 학자의 이론만으로는 합리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실무와 학계 양자의 적정한 접목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5. 결론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처우하면서 지도, 감독과 원호의 방법으로 개선, 교화시킨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벌체계가 가지고 있는 많은 행형상의 단점을 극복하였으나, 보호관찰제도의 성과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제도가 형사정책상 매우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짐으로써 세계각국은 오늘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확대 시행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도모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자의 교정이라는 목적이외에도 사회의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실시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몇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관찰관을 년차적으로 크게 증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정갑석, "최신교정학" , 『경기도서』, 1995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1988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7집, 1989
⊙ 목차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3. 보호관찰의 기능 및 가치
4.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보호관계법령의 정비
2. 판결전 조사제도의 활용
3. 유능한 보호관찰관의 확보
4. 보호관찰의 과학적 기법발전
5. 결론

키워드

1. 보호관찰의 의의,   2. 보호관찰의 연혁,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