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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복권발행][복권 기원][복권 변천사][복권 관리구조][복권시장][복권발행제도]복권의 정의, 복권의 기원, 복권의 변천사, 복권의 관리구조, 복권시장의 현황, 복권발행제도 문제점, 복권발행제도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복권의 정의

Ⅲ. 복권의 기원과 변천사
1. 세계 복권의 기원과 변천사
2. 한국 복권의 기원과 변천사

Ⅳ. 복권의 관리구조
1. 주택복권
2. 체육복권
3. 기업복권
4. 복지복권
5. 기술복권
6. 자치복권
7. 관광복권

Ⅴ. 복권시장의 현황

Ⅵ. 복권발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1. 복권발행 정책적 측면
1) 복권발행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사행심 조장 문제
2) 재원의 이중성과 사용용도의 중복
3) 복권 판매유통비용의 증가 및 운용인력의 중복문제
4) 로토식 ꡐ온라인연합복권ꡑ 발행추진 문제
5) 인터넷복권의 과열 및 복권사고 방지대책 문제
2. 복권발행관련 법제적 측면
1) 복권발행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의 결여
2) 각 개별법에 근거한 복권발행의 조정에 있어 국무총리훈령인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의 한계
3) 중앙행정기관의 복권발행 주체로서의 적합성 문제
4) 복권발행의 위탁규정 미비
5) 당첨금 소멸시효 규정의 적정성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의 장에게 복권발행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발행기관과 소관 주무부처 장관의 법적 권한과 훈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법규성이 부인되는 행정규칙의 하나인 훈령으로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사항을 통제하려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훈령에 근거한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사항을 각 복권발행기관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제재수단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한 복권발행의 통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중앙행정기관의 복권발행 주체로서의 적합성 문제
현행의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권발행주체로 되어 있는 복권은 주택복권과 기술개발복권 등 2종이며, 나머지 8개의 복권은 법률에 의한 공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발행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복권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개발복권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진흥기술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며(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 제2조제1호),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7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 각각 건설교통 및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해 소관 사무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복권의 발행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권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권발행사업의 경우 복권발행을 통한 공공목적 재원조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권의 사행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각 부처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복권발행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공사나 공단 등 관련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예 : 주택복권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기술개발복권의 경우 한국과학문화재단 등)을 복권발행주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복권발행의 위탁규정 미비
복권발행업무는 복권의 인쇄, 홍보 및 판매업무, 당첨금의 교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다양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각 법률상 복권발행 주체들은 이러한 복권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각 복권발행근거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권발행 주체인 주택복권과 기술개발복권의 경우에만 복권 발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복권 근거법의 경우 위탁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복권발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특정공공목적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공법인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허적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복권발행주체가 동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탁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주택복권과 기술개발복권외의 다른 복권은 복권발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있지만 그 발행명의는 법상 발행기관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권한의 내부위임관계로 보아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동 업무는 법률에 의하여 공법인 등 각 복권발행기관에 특별히 허용된 것이므로 그 권한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내부위임의 법리와는 달리 입법정책적으로는 위탁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당첨금 소멸시효 규정의 적정성 문제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의 개별법상 규정형태를 보면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대부분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및 전자식은 그 지급기한 만료일, 즉석식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다소 상이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될 경우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보전의 어려움에 따른 입증의 곤란을 구제함과 아울러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제7장)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통의 채권의 경우인 10년에서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복권발행근거법에서 민법상 1년의 단기 소멸시효와는 달리 3개월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권의 특성상 당첨사실관계의 확정이 용이하고 고액 당첨자의 경우 당첨확정후 지체없이 당첨금을 수령해 가는 현실인 반면, 복권 1회당 통상 1천만 내지 2천만매를 발매함에 따른 자료보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3개월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관광복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추첨식 및 전자식은 그 지급기한 만료일, 즉석식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완성기간을 발행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리(특히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별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소멸시효와 달리 특례를 규정하는 만큼 소멸시효완성의 기간을 발행주체의 판단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그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곽정흔(1996), 복권, 우성출판사
국무조정실(2002), 복권시장안정대책
김상헌(1998),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문종필, 우리나라 복권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배연해(1999), 복권에 뒤덮인 사회, 주간한국
조홍민(2000), 대박의 꿈, 복권, 뉴스메이커
한국 경제 신문(2002), 복권발행 대폭 정비해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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