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법학 - 한스켈젠

본문내용

. 정의는 신이 몇몇 자에게만 보여주는 비밀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 될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의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이나 예수는 응보원칙을 거부하고 사랑의 원칙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신의 사랑일 뿐 일반인들에게 적용되기는 희박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정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논지를 펴고는 했는데, 그런 정의는 초현실적이며 환상적 일 수밖에 없다.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 해왔다. 하지만 소견으로는 정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어렵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에서부터 정의가 나왔으며, 정의로부터 정의규범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정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누구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정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말을 쓰면서 정의를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글의 마지막, 내가 가장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을 인용한다.
"사실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인류의 꿈인 이 절대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그저 상대적 정의에 만족할 뿐이고,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학문은 내 직업이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학문을 보호하고 이 학문을 통해 진리와 정직성(Aufrichtigkeit)이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되는 것이 정의이다. 그것은 곧 자유라는 정의요, 평화라는 정의이며, 민주주의라는 정의이고, 관용이라는 정의이다"
켈젠의 이 글을 읽으면서, 켈젠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진정 대가인 법학자였다. 그 당시 그 어떤 법학자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 글을 보면, 하버마스가 강조한 대화원칙, 민주주의 원칙의 원형이 곧 켈젠의 상대적 정의론, 민주주의론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의 본격적인 저작을 많이 정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흔히 근본규범은 켈젠의 순수법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거론된다. 이 근본규범 때문에, 순수법학의 "순수성"이나 "실증주의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근본규범의 배후에는 곧 사회적 권력이 은폐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근본규범에 대해 머리 속에서 면밀하게 골몰하다 보니, 이렇게 근본규범을 쉽게 쳐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근본규범은 설이 제시한 규칙처럼, 존재와 당위 사이를 가교하는 일종의 논리적 규칙이지 않나 생각한다. 또는 칸트의 선험적 윤리학, 의무론적 윤리론, 정언명령처럼 일종의 선험적인 규범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켈젠의 근본규범 개념을 옐리네크의 사실의 규범력 이론, 칸트의 정언명령, 하트의 제2차적 규칙, 설의 이론과 관련지어서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듯 싶다.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켈젠의 순수법학이 새롭게 그 의미를 얻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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