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소유지배구조][외국 공기업소유지배구조 사례]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특성,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영향,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현황, 외국의 공기업소유지배구조 사례로 본 공기업소유지배구조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공기업소유지배구조][외국 공기업소유지배구조 사례]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특성,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영향,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현황, 외국의 공기업소유지배구조 사례로 본 공기업소유지배구조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특성

Ⅲ.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영향

Ⅳ. 공기업소유지배구조의 현황

Ⅴ. 외국의 공기업소유지배구조 사례
1. 뉴질랜드의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2. 미국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공사형태의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테네시계곡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공사형태 공기업은 단일기관제(single board system)의 기업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사회라는 단일의 합의제기관을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경영업무와 경영감독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임명권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사 임기와 관련해서는 시차임기제도(staggering term system)를 채택하여 이사들을 일정 주기에 맞춰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의 경우 9년 임기의 3명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시차임기제도를 채택하여 3년에 한 사람씩 교체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공기업 이사들을 임기만료 이전에는 해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일부 공사(예: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양당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정당 배경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직능) 대표를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예: 국립철도여객공사, 국가·지역서비스공사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정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일차적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한국경제, 정부 및 해당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대상기업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어야 한다.
한편, 소유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민영화와 민영화된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 이후 사적동기와 선택으로 귀결될 지배구조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을 매각하는 주체로서, 민영화된 이후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의 모델 설정이 현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우택·장대홍·김경수(1993), 기업가치와 소유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연구, 제6호
○ 김주현(199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5호
○ 공병호,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1998),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 문종진(1995), 기업지배구조논의의 대두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이영기(1996),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 한정구(1994), 기업소유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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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소유지배구조,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소유구조,   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