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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출원][산업재산권등록]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확보의 필요성,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 산업재산권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출원, 산업재산권의 등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개념

Ⅲ.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2.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

Ⅵ. 산업재산권의 내용
1. 특허
1) 특허의 정의
2) 귄리의 내용
3) 특허권의 존속기간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정의
2) 권리의 내용(실용신안법제21조)
3) 실용신안고안의 유형(실용신안법 제4조)
4)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3.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Ⅶ.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향후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가능하다.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 신청 및 변경관련 서식은 반드시 서면 제출한다.
2)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인장날인)를 제출, 등록 후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지급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1)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가 끝난다.
② FD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한다.
(2) 서면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o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 출원후 23일내에 온라인으로 출원번호를 교부 받을수 있다.)
o 출원번호통지서 도달이 늦어질 경우 전화로 문의 가능(특허청 출원과)하다.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o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1부 제출로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 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를 일괄 변경한다.
o 서면으로만 신고 가능하다.
(3) 출원보정
o 보정은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요약서/명세서/도면의 보정)으로 나누고, 서지사항 보정과 명세서등의 보정은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o 요지변경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심사처리
o 심사는 심사청구(특허, 구법적용분 실용신안) 또는 출원(신법적용분 용실안, 의장, 상표)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5) 출원공개제도
o 출원된 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o 신법적용된 실용신안, 의장,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단, 의장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이다.
(6) 우선권주장
o 산업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o 우선권주장 기간
- 특허, 실용신안 :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
- 의장, 상표 : 우선일로부터 6월이내
(7)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o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할 서류(위임장, 각종 증명서류 등)는 출원일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중출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이중출원제도」를 채택했다.
① 가능대상 : 99. 7. 1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② 이중출원 가능기간
◇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
③ 유의사항
◇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하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향후 1권리는 포기해야 함).
④ 효과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9)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o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o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0) 이용발명
o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한다.
o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o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제3자가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공개(PCT국제출원은 국제공개 후에 국내공개)된 후 그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만 향후 특허권 설정 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단,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내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o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 민사상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있다.
- 형사상의 조치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참고문헌
1. 손영화(2003), 지식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적재산권,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특허청
3.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2000),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4. 이해영(2002), 미국특허법,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5. 장대환(1997), 과학원 괴짜들 특허전재제 뛰어들다
6. 정현주·이창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상표법 사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7.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 가이드 북(20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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