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조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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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조사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법이 정한 각종 세금을 바치는 등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 2005. 3. 24. 선고 2004도8137 「관리자등 책임문제」
① 사건개요
알코올중독자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자 등이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금단증상을 보일 때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중독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도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자살한 경우임.
② 판결요지
알코올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관리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알코올중독자가 금단증상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독방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관리인들은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 금단증상이 잦았던 알코올중독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관리인들의 과실과 알코올중독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바와 같이 인권보장이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헌법 제10조). 이러한 인간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보통사람, 장애인, 빈곤층, 범죄자 등 명칭을 불구하고 모두를 지칭한다. 사회복지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 인권보장을 중시한다. 즉, 보통사람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회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와 금전지원을 한다. 따라서 복지시설 등에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시설 관리자들의 관리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관리자등이 유의할 사항이다.
③ 문제점
이 판례는 형사 사건을 언급하였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해당될 수도 있기에 각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매시간 기록하면서 시설수용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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