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소개글

레이거노믹스와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레이건 정권 以前의 사회복지정책
2. 레이건 정권 하의 사회복지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간주하여 寡婦에 대한 연금에 큰 反感이 없었으나, 1964년 이후, 여성노동자가 증가하여 6세 이하 幼兒를 거느린 어머니의 반수 이상이 취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은 ‘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여성’에게 경제적인 保障을 제공한다는 복지의 근본적인 前提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1957년 초, ADC는 수급자수에 있어서, 고령자를 초월하여 최대의 복지제도가 되었고, 1960년대에는 흑인이 수급자의 중심이 되었다. 또 종래의 寡婦給付에 대신하여 公的遺族年金의 자격을 갖지 않는 離婚, 遺棄된 어머니와 유아에 대한 扶助가 중심이 되었다. 마침내 국민의 福祉觀도 바뀌어 福祉母親에 대해 就勞를 요구하게 되었다.
빈곤자나 minority는 1960년 이후의 社會改良政策에 의해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았지만 그러한 사회변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은 1970년대에 minority를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표를 획득하려고, 다른 學區로의 아동 버스통학이나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등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빈곤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AFDC의 의존에 대해 「나태한 복지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패배, 경기후퇴와 장기불황, 생활 불안정화 등으로 自信感을 상실하였다. 198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된 레이건은 「강한 미국」을 위한 미사일예산 증액과 「작은 정부」를 위한 福祉解體를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反복지의 슬로건은 종래 민주당의 지지자인 블루 칼라층이나 화이트 칼라층으로부터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 이는 중산층 노동자의 대부분이 실질소득 감소, 고용불안으로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여, 레이건의 감세공약에 기대와 성원을 보낸 것이었다.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 당선이후 8년간에 걸친 공화당 정권의 통치는 미국의 복지국가체제에 커다란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2. 레이건 정권 하의 사회복지정책
레이건 정권은 1970년대 말 이후의 反복지 여론을 아군으로, 권한과 책임을 州로 돌려주고, 민간부문이나 시장 메카니즘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하여 ①빈곤자에 대한 부조, ②사회보장법의 수정, ③의료개정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그 해의 개정 예산교서에서 카터 前정권의 예산안에 비해, 복지를 중심으로 468억 달러를 삭감하였다..
우선 ①빈곤자에 대한 부조에 관해서는 1980년도(1979년10월~1980년9월)에 연방정부의 적자가 738억 달러나 되어, 이 때문에 국방비용을 확대하면서 사회보장연금 등의 권리급부제도에 손을 대지 않고,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표적을 收入審査制度로 좁혀, 수입심사프로그램(현물, 현금급부)을 축소하였다. 이렇게 하여 빈곤자나 장애자를 위한 收入審査프로그램의 축소가 재정적자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많은 빈곤자 원조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AFDC의 실질 급부는 인플레 조정 조치가 없어 1970년대 말까지 꽤 감소하였지만, 레이건은 이를 더욱 감액시키려고 하였다. 7월에 가결된 예산 조정법에 의해 약 70만 세대가 公的扶助給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었다. 저소득자 대상의 푸드스탬프 수급 자격상실 20만 명. 학교급식 가격인상, 의료연금의 加給, 실업급여 등의 정리통합, 수급요건의 제한이 실시되었다.
또 포괄적 교육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도 폐지되어 40만 명의 공적고용을 배제하고 장해수당수급자의 자격박탈도 50만 명에 달하였지만, 압력단체의 활동으로 그 후 29만 명이 수급자격을 회복하였다. 또 소득이 빈곤선 수준 이상에 대한 급부금을 삭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1980년대의 미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후보장이 없는 노인,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母子家庭, 재정상 제약으로부터 적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 인생으로 전락하는 마약 상습자나 정신병자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갔다. Census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율은 1983년에 15.2%가 되었고, 1985년 이후는 12%대로 移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빈곤 상태인 사람의 2/3는 다음 해에 벗어난다. 또 전체 인구의 약 1/4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년간에 1년은 빈곤 상태를 경험한다. 이「빈곤선 이하」의 생활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970년 479만 명에서 1987년 349만 명으로, 비율도 25.7%에서 12%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나 퇴역군인연금제도 또는 민간의 퇴직연금제도의 급부의 증대에 의하는 바가 크지만, 앞으로의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에 연금제도가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 65세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나 부양가족을 많이 거느린 사람들로, 이들의 상당수는 서비스업, 가내노동, 영세농업,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1980년대 초두의 경제불황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층이다. 기타 65세 미만의 비취업자나 질병·장해 등의 이유로 취업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母子家庭이었다. 1970~1979년간, 빈곤율이 일반 가정의 경우 7% 증가하였는데 비해 未婚母, 이혼, 별거 등으로 母子家庭이 51%로 급증하였다. 4인 가족으로 연간 소득 9000달러 이하의 빈곤가정의 성인 중 3명에 2명은 여성이며, 빈곤자의 75%는 여성과 아이가 차지하고, 유색인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빈곤율은 1970년 이후 45% 전후로 이행하고, 빈곤세대는 70년대의 151만 세대에서 1986년의 312만 세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모자가정 여성의 취업률은 남편이 있는 가정의 여성보다 높지만, 그 대부분이 육아 때문에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충분한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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