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특징, 적용범위와 제조물책임법(PL법)의 국내외 입법화 현황, 기업에 대한 영향 및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사고 사례 중심)

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특징, 적용범위와 제조물책임법(PL법)의 국내외 입법화 현황, 기업에 대한 영향 및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사고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특징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포괄적 결함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국내외 입법화 현황
1. 미국
2. EU
3. 아시아
4. 우리나라의 입법추진실태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PL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소비자보호)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기업의 책임 분산
5) 사고재발의 방지
2. PL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1) 소비자의 문제의식 강화
2) 생산관련 비용의 증가
3) 인력자원의 손실
4) 신제품개발의 지연
5) 기업이미지의 실추

Ⅶ. 제조물책임법(PL법)의 사고 사례
1. 법원의 판례
1) 펌프연결고리사고
2) 타이어 파열사고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1) 주행 중 화재 발생한 승합차 보상 요구 건
2) 옷장경첩에 의한 손가락 상해 배상요구

Ⅷ.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2. 제조물책임(PL)대상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1) 보관해야 할 최소한 PL관련문서
2) 문서의 보존기간
3) PL관련 기술문서의 작성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
이 건 옷장에 사용한 경첩은 성인도 상해를 입을 정도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하고 있는 바, 볼펜 또는 연필 등도 쉽게 부러질 정도의 결함이 있는 부품임.
이 건 사고는 청구인 딸의 사용부주의도 일부 인정되나, 이 건 옷장은 어린이용이므로 어린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제작되어야 함에도, 기능성만을 강조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경첩을 사용하여 결국 어린이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한데는 옷장을 제작·판매한 피청구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이 건 사고에 대해 배상하되, 청구인의 사용상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금1,690,650원 및 향후 이식수술비 금10,000,000원의 70%인 금8,180,000원과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금1,000,000원 및 피해자 부모에 대한 위자료 금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라. 조정결과 불성립
Ⅷ. 향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상의 결함예방대책,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주의·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대책 등이 포함된다. PLD 대책은 제조물책임사고 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PL대책에 관하여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보다도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즉, 제품안전(PS:Product Safety)대책이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PS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다고 해도 PL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PL대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 요구되는 PLP 대책이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PS)이며 이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나서 폐기되기까지 제품 수명주기동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확실한 피해구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대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제품특성에 입각해서 사전·사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LD 대책은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조물책임(PL)대상 제품은 어떻게 선정하는가
제조 및 가공업체서는 제품에 대한 잠재위험 분석평가법에 따라 PL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가 교육과정)
- PL 사고 예방대책 ; 품질관리, 검사체제 정비
- PL 사고 발생후 대책 ; 문서, 기록 등의 보존 기간 설정
▶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PL대상 제품에 대한 기록은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PL대상 품목을 가진 기업체는 검사(수입,공정,최종)업무 기준 강화
1) 보관해야 할 최소한 PL관련문서
① 기획·개발·설계기준관련문서(개발계획서, 도면, 설계지시서, 제품규격 등 안전기준을 포함한다)
② 제조공정, 품질관리, 검사기록 등의 생산관련기록
③ 협력업체의 발주에 관한 문서(설계지시서, 외주처 관리기록을 포함한다)
④ 시험방법과 성적서
⑤ 출하 및 판매기록
⑥ 취급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⑦ 판매용문서
⑧ 애프터서비스, 수리기록
⑨ 리콜 등의 기록
2) 문서의 보존기간
PL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PL법상 소멸시효(제조물공급 후 10년)와 제품의 특성, 수명주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제조물의 개발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대상이 된다.
② 제조물의 상품기획문서에 대해서는 해당상품의 시판중지 또는 최종상품이 유통된 후 폐기완료기간(최대 10년+α)까지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CD, 디스켓 등을 이용한다.
3) PL관련 기술문서의 작성방법
① 기술문서는 보통 대외비인 것이 많은데 재판·중재 등의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표현방법을 주의한다.
② 공개되어 곤란해지는 것은 문서화하지 않는다.
③ 관계 부서별로 상호 모순이 있는 문서는 반드시 결과를 통일시킨다.
④ 표현방법의 표준화,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추측이나 단정을 피하고 사실만을 기술한다.
⑤ 제3자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단문은 절대로 쓰지 않거나 목적을 종료하면 즉시 파기하고 보존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강창경,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연구보고서94-0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통권 217호, 1994
-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2002
- 제조물책임(PL)제도와 제품안전대책, 일본 중소기업사업단, 1996
-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7
-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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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제조물책임법,   PL,   제조물책임,   제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