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3) 성희롱 방지법 (4) 젠더폭력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6) 지방자치법규 (7) 국제협약 (8) 관련 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ILO 협약 가운데 남녀평등에 관한 비준협약으로는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8) 관련 기관
입법 기관으로 국회 내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도 남녀평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입법기구이다. 남녀평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는 여성가족부, 조례에 따른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이 있다. 사법기관 및 권리구제기관은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와 행정적 분쟁처리제도, 사법적 분쟁처리제도로 구분된다.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사업장 내 고충처리제도, 대학 인권센터,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등이 있다.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사법적 분쟁처리제도로는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검찰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   적극적남녀평등촉진조치,   젠더폭력,   가정폭력,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