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군비통제][남북한군비통제 한계점]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 남북한군비통제의 목적,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과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 문제점 및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소개글

[남북한군비통제][남북한군비통제 한계점]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 남북한군비통제의 목적,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과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 문제점 및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Ⅲ.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
1. 북한
2. 남한

Ⅳ.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과 문제점

Ⅴ.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Ⅵ.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째,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조정의 과정을 남북군비통제에 활용하고 이를 협상카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위치와 규모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조정을 남북군비통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한이 현재로부터 3～4년에 불과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해소되는 일정 국면부터는 남북한의 전략적 타격능력 제한조치와 함께 주변국들이 한반도 인접지역에 배치·전개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Ⅵ.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동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0 여 년 극한적 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금의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성, 침략을 반대하고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합의(예, 최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 동·서대결의 급격한 완화, 그리고 냉전적 갈등의 종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창출해왔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남한도 군비부담을 경감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대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신뢰구축과 관련된 제반조치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동맹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미·소 관계개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체제의 붕괴, 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간의 동맹관계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에 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면, 북한은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무기의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공여부는 군비통제에 대한 지도자들의 관심, 정부 내에 존재하는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이를 통한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의 제시, 그리고 협상 담당자들의 수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분단 59년 동안 쌓아 온 적대감과 적대관계를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다. 기회가 열렸을 때 활용하자.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나 군사회담에서 다 논의해야 한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논의나 실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핵심적인 군사문제를 미루거나 간과하는 것은 안 된다. 미국도 핵과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북한과 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재래식 군사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고, 남북한간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위협감소를 달성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과 불가침 보장 등의 이슈는 재래식 군사문제가 반드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북·미 대화가 남북한 대화를 앞질러서도 안 되고, 미국도 북한과 협상에서 달성하기 힘든 협상 목표를 한국에게 달성하도록 너무 강권해서도 안 된다. 북한과 누가 협상을 하던 북한은 협상하기 힘든 상대방임을 다 알고 있으므로, 한·미 간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한반도 군비통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냉전의 외로운 섬 한반도를 냉전에서 벗어나 공고한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군비통제를 실천해야 한다. 군사전쟁 보다 경제 전쟁이 더 무섭다고 어느 북한인사가 말했다. 민족을 전쟁의 공포와 억압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으로 매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군사문제를 모두 논의하고 포괄적인 군비통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통일도 하루 빨리 다가올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우 외(2001), 현대 국제정치 핵심논쟁 12제, 도서출판 오름
* 남만권(2004),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국방연구원
* 남만권,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박영규,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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