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재택근무)의 유형과 원격근무(재택근무)의 성공 조건 및 외국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사례를 통해 본 원격근무(재택근무)의 발전 정책 그리고 원격근무(재택근무)의 활성화 과제 분석

소개글

[원격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재택근무)의 유형과 원격근무(재택근무)의 성공 조건 및 외국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사례를 통해 본 원격근무(재택근무)의 발전 정책 그리고 원격근무(재택근무)의 활성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원격근무(재택근무)의 유형
1. 재택근무(home-based telework, electronic homework)
2. 원격근무센터(telework center)
1) 지역작업센터(telecottage, community teleservice center)
2)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
3) 근린사무실(neighbourhood office)
3. 이동원격근무(nomadic work, mobile telework)

Ⅲ. 원격근무(재택근무)의 성공 조건
1. 원격근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설정
2. 유연한 원격근무 실시
3. 인사관리의 투명성 확보
4.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5. 원격근무를 위한 교육과 열린 토론 실시
6. 산업재해 방지와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7. 지역정부와의 협조체제 마련

Ⅳ. 외국의 원격근무(재택근무) 사례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덴마크

Ⅴ. 원격근무(재택근무)의 발전 정책
1. 원격근무에 관한 조사와 시범사업의 실시
1) 원격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2) 원격근무 시범사업의 실시 : 원격근무센터 구축·운영
2. 법·제도의 보완
3. 지역정보화 및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
4.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료의 저렴화
5. 고용창출과 사회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
6. 교통 및 환경정책에 반영

Ⅵ. 원격근무(재택근무)의 활성화 과제
1. 법·제도의 보완
1) 국내적인 차원
2) 국제적인 차원
2.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료의 저렴화
3.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 제고
4. 고용창출 및 고용기회의 확대
5. 교통 및 환경정책에 반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차별하는 조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러한 차별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격근무를 장려할 수 있는 조세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예: 재택근무자의 가정사무실 유지비에 대한 세금공제)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제적인 차원
원격근무는 글로벌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국제 분업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성격을 넘어서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 정책과 과세 구조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다국적 기업이나 아웃소싱에 의하여 국제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격근무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하나의 기업이 세계 각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전 세계에 소재하는 여러 기업의 업무를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마다 다른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과세 구조 등이 국제적인 원격근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며, 적절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예: 중복과세 방지 협정)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각국은 세계경제와 글로벌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우리도 국내 기업, 근로자, 정부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료의 저렴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신망의 이용요금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종량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통신망 이용요금이 인터넷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보편적 서비스 원칙과 상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근본적으로 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정보통신 요금이 쟁점화되고 있다(DIPLOMAT). 이러한 산정 방식은 통신집약적 경제 활동을 원격지에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거리와 무관하게 정보통신 요율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별, 지역별, 구역별, 사업자별로 종량제와 정액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시내전화사업자는 전화요금과 인터넷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화하여 전화요금을 무료로 하고, 월 3만원 정도의 접속료만 부담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는 정액제 시내 전화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망이용할인제, 선택요금할인제, 야간시간대정액제, 전화급 전용선 접속 등 다양한 요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입자들, 특히 종량제로 시외전화요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멀티미디어 정보는 양이 많아서 통신 속도가 느릴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곧 요금 증가를 의미한다. 국가초고속통신망의 한시적 무료(저가)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초고속통신망의 저가 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전국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정보통신망 요금 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것은 원격근무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 제고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원격근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원격근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원격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rte & Wynne).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유럽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교육과정, 교재, 홈페이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따라서 원격근무가 왜 필요한지부터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원격근무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격근무의 날을 지정하여 1일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원격근무 포럼을 통하여 관련된 자료도 배포해야 한다.
4. 고용창출 및 고용기회의 확대
원격근무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노동시장의 주변부 계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원격근무는 물리적인 이동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의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온 원인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원격근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컨대 집밖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완전한 재택근무 모델이 바람직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특수 기기 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을 위한 원격근무센터는 이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과 주변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력, 가사 등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가 어려운 노인, 가정주부 등의 경우에는 한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담당하는 형태의 원격근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원격근무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탁아소, 복지관 등을 원격근무센터의 부대시설로 구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교통 및 환경정책에 반영
오늘날 출퇴근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교통사고,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 시간 낭비 등의 총비용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통근 행위에 드는 총비용과 원격근무에 드는 전 사회적인 비용 사이의 차이를 파악한다면 원격근무를 촉진하는 정책 결정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홍렬·전수아,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이용석, 원격근무 동향과 정책 이슈, 한국전산원, 격주간정보화동향 제5권6호, 1998
안경업, 설왕설레 재택근무, 세계일보, 2007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 전산원, 1988
조성혜,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한국전산원, 일본 : 원격근무의 날(Telework Day) 실시, 격주간 정보화동향 제5권8호, 1998

키워드

원격근무,   재택근무,   근로자,   사무실,   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