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무성적과 경력평정과 승진제도 문제점

소개글

경찰의 근무성적과 경력평정과 승진제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4.4.2 근무성적평정의 다원화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전보, 특별상여금의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승진의 기준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근무성적 평정을 목적별, 계급별, 직무분야별로 평정방법과 평정요소 등을 다원화시켜 나가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주관적요소인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는 객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 평정과정에서는 평정자가 평정등급을 부여하면 기준점에 맞게 각 항목별로 점수를 균등 배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평정요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근무성적 평정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4.4.3 新 심사승진의 방법의 도입
미국에서는 임상적 성향을 지닌 모의 연습 식 시험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Assessment Center라는 것을 사용한다. 기존의 시험이나 심사 승진이 개인의 관리적이나 잠재력을 필기시험이나 평정기록이 담긴 서류 또는 구두면접을 통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많은 경찰기관들이 승진대상이 되는 경찰관을 선정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사방법의 실시는 경찰체제내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확대하는 방법이며, 승진기준을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모의 연습 식 시험은 꾸며진 또는 의제된 직무상황, 모의 직무상황에 대응하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시험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절차로써 임상적 성향을 짙게 지닌 것이다. 이러한 시험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 경찰간부에게는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우선 총경급 이상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또는 특정 기능별로 사전실험을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승진속도가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사회의 가치체계가 권력 지향적인 면에 다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각되는 문제라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가 합리적이고 운영이 공정하다면 어느 정도 관념의 변화를 가져와 권력의 양보다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승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경찰승진제도는 심사 시험 특별승진 등 각종 승진기회에서 승진후보자 발표 후 많은 갈등과 불신을 야기해 왔음은 물론 승진에서 배제된 대상자들과 승진의욕을 상실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조직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승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지 못한 결과로써, 승진방법별 승진결정요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직무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치안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자 료
1. 경찰청(2006), 경찰백서.
2. 김형돈(2003),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3-01 , 치안연구소.
3. 최종술,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2000
4. 김재환, “압전지능 구조물의 원리와 소음 제어에의 응용,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제6권 제3호, pp.267-273, 1996.
5. 김재환, 이현일, "Terfenol-D 작동기를 이용한 초정밀 스텝모터의 성능평가," 한국정밀공학회지, Vol.17, No.2, pp.220-226, 2000년 2월.
6. 이황우(2005), 「경찰행정학(제4판)」, 법문사.
7. 임창호(2006), “경찰승진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22호: 421-463
8. 이황우ㆍ김진혁ㆍ임창호(2003),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9. 이상안(1999) , 「신 경찰행정학 (전면개정 제4판), 서울: 대명출판사.
10. 최종술(1999),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1. Y. Bar-Cohen, Ed., "Electroactive Polymer (EAP) Actuators as Artificial Muscles: Reality, Potential, and Challenger," SPIE Press, 2001.
12. D.-H. Wang and W.-H. Liao, "Ride quality improvement ability of semi-active, active and passive suspension systems for railway vehicles," SPIE's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Structures and Materials, Vol.5056-26, San Diego, California, USA, March 2003.
13. M. Kroning, Fraunhofer Annual Review 2000, pp.42-46, Fraunhofer Institut Zerstorungsfreie Prufverfahren(IZFP), 2000.
14. B. De Geeter, O. Nys, M. Chevroulet and J. P. Bardyn: A Wireless Tyre Pressure and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Proceedings Sensor Expo Conference, pp.61-63, 1996)
15. A. Pohl, G. Ostermayer, L. Rein and F. Seifert: Monitoring the tire pressure at cars using passive SAW sensors (IEEE Ultrason. Symp., Toronto, Ont., Canada, 1997)
16. Gaines, Larry K. &Kappeler, Victor E,(2003), Policing in America, 4th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