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G20 정상회의

목차

1. G20 정상회담이란?

2. 워싱턴 G20 정상회담의 목적은?

3. 합의된 내용

4. 주요국 입장과 득실

5.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대응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런 정도라면 각종 의제가 유발하는 민감한 충돌로 인해 정책 운용이나 개혁이 힘들고 느리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은 유럽 측의 입장을 살려준 대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시장조작 행위 방지 및 정보 공유
▲ 규제당국의 국가차원 협력 기능 강화
▲ IMF, WB의 지배 구조 개선 필요
▲ IMF의 위기 대응 핵심적 역할 수행
등의 구체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막대한 구제 및 시장 개입을 단행한 장본인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과도한 시장개입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회담 후 발표한 개별 성명을 통해 "개혁 권고안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성장을 향한 가장 분명한 길은 바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free capital capitalism)"이라고 주장했다. G20 지도자들은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하게 규제되거나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 대목이 헤지펀드나 여타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직접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런 미국 측의 태도는 부시에서 오바마로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접근방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까지 고려하면 G20 회담 성과를 잠식하는 최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최대 승리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국제기구인 IMF였다.
G20 성명서는 IMF가 현재 위기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신흥시장 구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 확충 노력 강화 필요도 지적했다. 이번 워싱턴 회의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금융경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은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자 했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이라는 국제 금융 및 경제 질서의 중앙부에서 권력이 신흥국으로 일부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G20 성명서는 세계경제의 경제적 비중의 변화를 반영, 앞으로 금융 개혁을 주도한 주체인 '금융안정포럼(FSF)'의 회원국을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공평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며 올바른 새 국제금융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선진국 중심의 G7은 오늘날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G20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정당성과 유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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