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문제점] 세계화의 문제와 대책 (빈부격차의 심화, 반(反) 세계화 정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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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의 문제점

Ⅰ. 빈부격차의 심화

1. 빈부격차의 실태
2.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
1) 미국의 소득격차
2) 일본의 소득격차
3. 빈곤극복 방안의 모색
1) 직접적 구제방식의 채택
2) 마이크로 대출제도
3) 정보화기반 구축
4. 세계식량정상회의
1) 세계식량위기의 주요 요인
(1) 기아인구의 급증
(2) 에이즈의 확산
(3) 인구의 도시집중
(4) 농토의 염분화
2) 회담결산
5. 선진국의 빈국지원
6. 선진7개국 재무장관회의

Ⅱ. 반(反) 세계화 정서의 확산

1.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필요성 대두
2. 세계화에 대한 도전
1) IMF-IBRD 총회(워싱턴)
2) IMF-IBRD 총회(프라하)
3)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서울)
4) EU 정상회담(니스)

본문내용

장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혼자서 시장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세계화의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회담에
서 각국 정상들은 진보적인 내용의 선언을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여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2.2 세계화에 대한 도전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 WTO 총회를 기점으로 세계경제관련 총회 때마다 반세계화 시위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의 주요 국제경제관련 행사 때 발생했던 세계화 반대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IMF-IBRD 총회(워싱턴)
200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IBRD) 연차총회는 1999년 말에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때
처럼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강하게 표출된 극렬시위가 발생
하였다. '주빌리 2000' 등 종교단체, '지구의 친구들' 등 환경단체, 미국의
AFL - CIO 산별노조, 학생단체 등 수백개 NG0(비정부기구)의 수만 시위군
중들은 회의기간 중에 일부의 무분별한 과격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체제와 운용에 강한 매시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반세계화 시위대들은 미국과 IMF . IBRD가 추진해온 세계화가 세계
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문제의 해결보다 오히려 국제 국내적으로 빈익빈 부
익부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동안 IMF가 錦여 개도국 등에
차관을 제공하고 채무불이행을 무기로 IMF 경제정책의 강력한 수용을 통해
빈국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세계화 NGO들은 그 동안 국제금융기구들이 자유시장경제정책의
일방적인 충격요법만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면서 무역장벽의 철폐 이자율의
인상 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산업보조금의 철폐 복지지출의 삭감 등
이들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조정을 명분삼아 외자유치와 투자환경
조성만을 강조하는 한편 열악한 사회복지투자를 삭감하고 중산층 및 중소
기업들의 몰락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는 NGO들은 부국과 IMF를 위시한 국제금융기구가
빈국의 부채탕감에 소홀히 해 왔음을 지적하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레소
토 등 빈국들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50% 가량을 외채의 상환에 충당하고 있
어서 국민들의 복지에 지출해야 되는 비용까지 외채상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 NGO
들은 이제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선진국과 부국들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
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투명하고 신중하며 평등한 경제운용체제로 전환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IMF -IBRD 총회(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2000년 9년 26일 개최된 제 55차 IMF . IBRD 연
차총회에는 수천명의 세계화 반대 시위자들과 경찰간의 격렬한 충돌사태로
인해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 폐막되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폐막연설을 통해 거리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
다며 파괴가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들의 관심은 환경 교육문제 등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획일적인 세계화와 국제자본의 무책임한 이동이 가져 오는 경제
위기와 선 후진국간 빈부격차로 집약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를 경제
위기에 몰아넣었던 주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 단기투기성자
본(Hot money)의 폐해의 심각성은 이들 자본이 특정국가와 지역을 공격대상
으로 삼으면 해당지역의 경제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운영 원리상 이들 자본에 대한 특단의 국제적인 규
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이러한 폐해는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동남아의 태국 인도네시아가 그랬으며 한국은 물론 중남미
의 멕시코와 브라질까지 이들 자본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피해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제투자자금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
이 만들어 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IMF 방식의 자본주의 학습 및 경제정
책 강요는 선 후진국간 경제력 격차는 축소시키지 못한 채 빈국들의 경제
상황만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이들 NGO들의 주된 주장이다.
(3)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서울)
2000년 10월 19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
담(ASEM) 기간 중에도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반(反)세계화를 주장하며 행사
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특히, 1999년말 시애틀 WTO 총회이후
대형 국제회의때마다 등장하여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도 합세하였다.
한국의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3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ASEM 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을 결성하여 아셈기간
중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지난 1999년말 결
성된 'ASEM 2000 한국 민간단체 포럼',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가 연합하여 결성한 것으로 신자유주의 정신에 의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로 각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데 반대한다는 것
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4) EU 정상회담(니스)
유럽연합(EU)의 동구권 지중해 지역 국가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편 문제
를 논의할 EU 정상회담이 2000년 12월 7일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에
서 개막되었는데 니스 각지에서는 전날부터 몰려든 노동조합 반세계화 단
체 환경보호주의자 등 6만여 명의 시위대들이 사회복지 기준 향상 등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여 지난 19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때와 같은 혼란상을 보였다.
이날 정상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 센터 주변에서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들
과 무정부주의자 등 4천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여 수십 명의 부상
자를 내었으며 회담장 주변의 상점 사무실 기물을 약탈하고 BNG 은행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양상을 띠어서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퇴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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