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

소개글

산별 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Ⅲ. 산별지부의 기업별노조 전환 가부

Ⅳ. 절차적 요건

Ⅴ. 조직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어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산별지부와 기업별노조가 하나의 기업에 병존하게 되는 바, 이 경우도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만을 기존 기업별노조에 준한다고 보는 최근 대법원 판레에 따른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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