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본문내용

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제적인 제도설계로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문제제기가 아니라‘기업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의 채택여부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합리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중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다수교섭대표제 → 조합원과반수대표제 → 예외적 선거제모델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단체교섭권 침해· 배제에 따른 위헌성시비는 있겠지만, 현실적· 노동법체계 정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대안으로 인정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이 가지는 단점 내지 한계(보완책)를 최소화하고 그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반수(다수) 교섭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결함인 자율적 교섭대표선정시 인센티브의 결여,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소수노조 및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절차적 참여보장, 교섭대표에의 대항수단 등)과 동시에 기업내 전체 조합원의 교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