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사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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