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해고회피 목적의 배치전환 검토

소개글

업무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써 해고회피 목적의 배치전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치전환의 개념
2. 배치전환의 제한
3. 사업장 축소ㆍ폐지에 따른 배치전환

본문내용

는 특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 완전 폐지된 경우의 배치전환 거부는 정당한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며, 일부 축소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 합리성 기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및 본인과의 협의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경영합리화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직종을 폐지하고 다른 직종으로 배치전환함에 있어 입사시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경력 ② 기능도의 고려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폐지된 직종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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