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소개글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건의 의의
2.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3. 물건의 분류

본문내용

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대체로 일치하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Ａ가 경영하는 전자가게에 똑같은 ＴＶ가 5대 진열되어 있는 경우, 이 제품들의 객관적 성질로 보면 대체물이다. 그런데 매수인 Ｂ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ＴＶ는 특정물이 되며, 이 때 Ａ는 원칙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것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예컨대 금전도 원래는 대체물이지만 골동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이 되고, 牛馬는 원래는 부대체물이지만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물이 될 수도 있다.
2) 구별의 실익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등에서 생긴다.

키워드

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물건의 법적 개념 ,   민법상 물건,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