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와 여성복지 정책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필요성

3.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4.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5.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6.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7.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8. 여성복지정책의 내용

9.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0.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호기간은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이고 6개월 연장 가능하다.
④ 일시보호시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호기간은 60일 이내이며,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⑥ 모자가정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9.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현재의 여성복지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삶을 추구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이든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든지 간에 내용면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인 노후의 안정적 경제력의 확보를 위한 연금권과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가 외면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참여를 위해 필요한 취업훈련 및 알선이나 교양지도, 부업지도, 여성회관 사업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반여성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편재가 심하고 프로그램 역시 수준이 낮아 일반여성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잔여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수준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성차별적이고 성억압적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 및 가치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요보호여성은 사회적 가치로부터의 이탈로 인식되어 사회적 낙인을 지니게 되나 이를 벗어날 기회나 배려, 즉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아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10.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여성복지정책은 제도주의 혹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는 빈곤과 성차별 등의 다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여성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모든 계층의 여성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적 보편주의 혹은 적극적 선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여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나가야 한다. 꾸준히 성별분업적인 취업구조와 임금구조, 가부장제, 특정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와 가치를 양성평등적 사회구조와 가치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여성복지정책은 우선적으로 요보호여성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실리를 찾고 동시에 양성평등사회의 구축을 위해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가 사회복지영역의 하나이므로 여성복지정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 여성복지의 개념이 사회복지개념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는 1995년 제정된 여성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세워졌으므로 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법조항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여성의 특성을 무시한 복지제도의 개혁을 논해야 하며, 양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환경을 벗어 나지 못한채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한구석에 살아있는 성 차별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복지는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분으 로 다루어져 왔고, 다른 부문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데 여성복지의 헛점이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여성분야가 뒤로 미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여성분야에 대한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경제정책에 부수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 경제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정책을 위한 부수적 개념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60년대나 최근에 이루어진 여성정책 모두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성복지가 경제논리에 부수적인 정책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상이 빚어낸 결과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관광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여성의 성에 대한 국가의 모순된 이중정책을 가져왔고 그 결과 여성들이 경제우위의 정책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은 경제 정책에 따른 부수적 접근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자체의 권익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수립되고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성이 아동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딪히는 장벽과 장해요인을 제거해 주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 자료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 학지사
여성복지 / 이소희 외 / 형설출판사
여성복지론 / 김인숙 외 / 나남출판사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외 / 양서원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 테레사 쿨라빅 / 새물결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복지 정책방향 / 김미혜 / 여성건강 제1권 제1호
여성복지서비스 공급분석 / 박영미 / 복지행정논총 제11권 제1호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평가 / 박영란 외 /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6호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 박영미 / 한국정책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1)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복지정책 변화 / 김영란 /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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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정책,   복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