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현정 발효후 서비스분쟁

소개글

WTO 기본통신현정 발효후 서비스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분쟁개요 및 미국의 주장
◎ 미국의 주장
◆ 멕시코 입장 및 WTO 패널 결과
◆ 결 론
★ 참고자료
※ GATS 통신부속서 5(a)와 5(b)절

본문내용

의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동 분쟁의 판결과정에서 패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최초로 도입된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과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양허안 해석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협상에서의 서비스 양허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상품교역을 위한 관세율표 와는 다르게 서비스 교역을 위한 양허안의 경우 복잡한 구조 의 구체적 약속, 면제내용, 추가적 약속, GATS 및 부속서 규정들이 얽혀 있으며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양허안 작성 시에 부분적으로 다른 해석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혼란 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데, 본 사건의 패널 판정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멕시코 분쟁 사례가 가져다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양허표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각 서비스 공급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 참고자료
※참조문서(Reference Paper)내용
○ 참조문서는 본질적으로 GATS VI조(국내규제), GATS VIII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 자)와 IX조(영업 관행)의 내용을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의 양허에 구체화시킨 문건임.
- 과거 정부독점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아직 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의 공정경쟁조건 확보를 위해 보다 상 세한 규제원칙을 정해 놓은 것임.
○ 총 6개 부분으로 작성된 참조문서는 크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원칙과 정부 가 이행해야 할 규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공정경쟁보장,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의무, 허가기준 공개, 규제기관의 독 립성, 희소자원의 배분 및 이용과 관련된 개략적인 규제원칙들이 나열되어 있음.
※ GATS 통신부속서 5(a)와 5(b)절
5.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
(a)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그 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는 특히 아 래 (b)항부터 (f)항까지에 의하여 적용된다. (Re.2)
(Remark 2) ?무차별적?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서 정의된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분야 특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반영 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서 유사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 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설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당해 회 원국의 국경내 및 국경간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 접 근 및 이의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e)항 및 (f)항을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공급자에게 아래 사항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ⅰ) 공급자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공중통신전송망과의 상호연결 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및 부착,
(ⅱ) 사설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의 상호접속, 그리고
(ⅲ) 통신전송망 및 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 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

키워드

WTO,   서비스,   분쟁,   Telmex,   멕시코,   발효 ,   기본통신현정,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