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

소개글

GMO 식품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3~4

본 론
1. GMO란? 4~6
2. GMO 식품의 발전배경 6~7
3. 국제사회에서의 GMO 7~8
4. GMO 식품의 장점 8~13
5. GMO 식품의 단점 13~16
6. GMO식품의 안정성 16~17
7.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17~19

결 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GMO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 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수입국인 일 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의 60억 세계 인구는 2025년에는 23억이 증가한 8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세계 농경지 면적을 고려할 때 64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마다 1.3%씩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비하여 쌀, 밀 등 주곡의 생산량 증가는 매년 1.1%가 고작이어서 식량생산에 획기적 변화가 없이는 식량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농경지 면적 조건에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량이 높고 저 투자형 농산물 즉 가뭄에도 견디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며 살충ㆍ살균ㆍ제초제 등의 농약 사용을 적게 요구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은 생산성의 향상, 환경보전,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개발은 미국 캐나다 등이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도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앞으로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유전자변형 농산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과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99년도에 콩 144만톤, 옥수수 812만톤)에 의존하며 식량 자급도가 약 32%('98)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에서는 이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잠재적 위해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해성을 밝힌 연구결과는 대부분 재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결과에 불과하며 과학적인 개연성으로 보아 이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기존의 식품과 화학적, 구조적, 생물학적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가장 많이 개발하여 상용화시킨 미국, 캐나다 등 수출국은 오랜 기간동안의 광범위한 과학적평가결과 이들 유전자변형 식품이 재래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식품과 안전성 면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 계층 또는 과학계에서는 이익보다는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가중치를 더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새로운 기술들 즉 전기, 자동차, 비행기 등은 인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명이기가 가져다주는 이득이 위험성을 훨씬 앞서므로 인류가 이들 이용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 선사시대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았던 적이 있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들 농산물의 득실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 모두 균형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GMO의 개발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중홍보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권영근, 　유전자조작 유기체와 농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2. 김윤식,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동향과 전망　, 〈농업전망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3. 박민선, 　바이오테크놀러지와 농업　, 〈여성농민연구〉, 1998
4.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민과 사회〉,1998
5. 박해경, 　유전자조작식품과 소비자 운동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6.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　,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7. 유장렬, 　유전자조작 식품은 필요한가(1)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8. 정태영,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윤리와 관련된 규제현황 및 바람직한 방향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9. 최근진, 　유전자변형식물(GMO) 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 〈품종보호 제도 조기정착 방안 심포지엄〉, 종자관리소, 1998.12.3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11. 김태산 : 농업과학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Suwon 441-100, Korea)
12. http://www.agri-korea.or.kr
13. [식약청]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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