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Ⅱ.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Ⅲ.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의 문제

본문내용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대출분인 3800만원의 미상환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 참고판례 ]
대판 87.4.14. 85다카2273 카드의 도난분실은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규정은 신의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위 약관규정 중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다.
대판 70.9.22. 70다161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용지가 은행이 일반거래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었던 것이고, 또한 원고가 본건 계약체결 당시 그 기재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그 조항을 例文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Ⅲ. 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의 문제
1. 문제의 중요성
법률행위해석이 법률문제라면, 해석의 잘못은 상고이유가 되지만, 사실문제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문제라면 상고심은 사실심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사실문제라면 상고심은 사실심이 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기속된다. 그리고 사실문제라면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법률문제라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확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실문제라면 이에 관한 자백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지만 법률문제라면 그와 같은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학설의 대립
(1) 법률문제라는 견해(통설)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으나, 해석은 표시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가치평가이다. 즉, 법률행위해석은 법률지식이 적은 당사자의 비법률적 표시행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불명확불완전한 것을 완전명확하게 하여, 법률적 의미를 표시행위에 주는 조작이므로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곽윤직395면, 이은영437면, 고상룡429면 등).
(2) 사실문제라는 견해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법률행위해석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는가.’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 등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실확정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도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확정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이영준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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