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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발전,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Ⅲ.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Ⅳ.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발전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기대효과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4. 소득포착율의 증가
5.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고려
6. 낙인효과의 감소
7. 수급권자의 실질소득 보장
8. 사회적 합의의 용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수급권자이 스스로 급여박탈을 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활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존감에 맞는 일자리를 찾은 후, 소득을 입증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낙인효과는 확실히 감소될 것이다.
7. 수급권자의 실질소득 보장
소득세환급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지향점이 노동의 상품화이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환급제도가 설령 신자유주의적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와 같이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제의하지 않느냐라는 구실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보다는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소득세환급제도는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되는 적격자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실제 실업 근로빈곤층에게 소득세환급제도는 확실한 당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우리사회의 제도보다는 저소득 근로빈곤층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탈빈곤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 더군다나 미국과 같이 일년에 한 번 목돈을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재산축적을 통한 탈빈곤이 더 쉽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자활사업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청년실업자, 장노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여성실업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노숙인, 장애인, 예술인이나 시간강사와 같은 지식인 빈곤층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 문제를 다 끌어안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나 적은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소득세환급제도는 자활사업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사업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일감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끌어당기기식(pull)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소득세환급제도는 근로빈곤층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도록 독려하는 밀어내기식(push)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력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지만, 갖가지 다른 능력의 사람들을 끌어당길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 한계점에 대한 보완책이 바로 근로소득환급제도이다.
소득세환급제도가 수급권자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또 다른 측면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다. 사회보험의 경계선에 머물거나 아예 사회보험제도 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근로빈곤층들이 국가로부터 기초보장을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무능력자들과 같이 공공부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보다 시장노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취업하고 있을 당시에 미래의 사회보험 제도권 내에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미래에 양산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8. 사회적 합의의 용이
이 제도는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복지병 우려자들이 제의한 제도인 만큼 이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복지계에서도 제도의 설계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에게 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소득환급제도를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장노동이 가능한 수급권자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지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활후견기관에서 혹시나 이 제도가 자활사업의 축소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서 지원고용이나 보호고용을 해주지 않는 한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고령자, 만성질환자, 여성, 저학력, 근로능력 미약 계층이고, 자활후견기관의 수나 참여인원이 거의 시범사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제도를 이탈하여 자력으로 시장으로 진입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확대되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직과 기타 어려운 충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비록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었다고는 하나 재정적인 불안정성, 운용의 미숙, 까다로운 제한들로 인하여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인 유연함과 함께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공제제도보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EITC는 일종의 負의 소득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혜택이 돌아가므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한국형 EITC를 도입하여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에 대한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절대빈곤 유입을 막아야 하며, 정부의 이전소득을 ..확대하여 만성빈곤에 처한 계층들에 대하여 더 높은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성을 높이며, 많은 정책과제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애실, EITC 도입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소고, 국회보, 통권 462호, 2005
김영근, 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2005
박능후·김재진,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5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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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근로빈곤층,   근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