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복지[독일] 사회복지 발달 과정

본문내용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노후 생활에 있어 수발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보험에 보장하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의료보장 역시 개혁되었다. 통일 조약에 내용을 토대로 종래 동독의 법규에 따라 의료보험에 지급되었으며 서독 법규에 의해서는 의료보험의 급여 형태에 속하지 않는 급여는 우선 동독 국가 재성에서 지급하고 연금생활자들 EH한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의료보험료는 연금에서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일괄공제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조치 되었다. 1999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계근로 시간의 전국적 표준화 및 동결연금 분야에 있어서 한계적 근로자의 임의 가입권유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재원의 조달과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개별 사회보장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제고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및 관리가 이루어 졌다.
*독일사회복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
독일은 현재 사회보험(노령/의료/실직)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방사회부조법(장애인.노인.임산부)그외의 주택수당.아동수당,출산수당과 학업을 위한 생활보조비. 직업교육을 위한 생활보조비가 정부로 부터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보수적 사회복지 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 복지 체제의 위기의 핵심은 공적연금부문의 재정적자의 발생 및 누적현상이다. 독일은 1970년대에 등장한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이유는 어느 집단도 사회복지의 축소에 대한 국민반감을 감당하려 하지 않은 데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 중에 맞이 했던 독일의 통일은 사회복지 재정을 더 압박하고 있다. 오페와 같이 학자는 구식이며 가부장적이고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은 서부 유럽의 노동 패턴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모델은 계속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치적 우파세력들도 복지제도의 고비용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들어 독일식 사회복지제도의 영속성에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독일의 복지체제가 계속 위기 속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10년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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