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 126조의 표현대리 정리

목차

-허위표시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Ⅴ.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개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의의
Ⅱ.착오의 유형
Ⅲ.착오의 효과
Ⅳ.적용범위
Ⅴ.다른 제도와의 경합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적용범위

본문내용

착오와 사기가 경합된다.
2.착오와 담보책임 : 다수설은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는 배제 된다고 하며 판례는 경합을 인정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긍정한다.
3.착오와 화해계약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의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 126조의 표현대리)
Ⅰ.의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민법 제 126조는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인정한다.
Ⅱ.요건
1. 대리인이 기본대리권 밖의 행위를 해야 한다
ⅰ)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대리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제126를 적용하면,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반면 본인의 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제126조의 적용 요건으로서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대리권은 존재하여야 한다.
ⅱ)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ⅲ)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와의 동질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ⅳ)기본대리권이 진정한 대리권이 아닌 표현적 대리권(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나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인 경우에도 제126가 적용 된다.
2. 상대방의 오신에 정당사유가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3자 : 제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을 의미한다.
- 정당한 이유의 의미 : 종래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 정당한 이유를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이고, 과실은 주관적 의미를 갖는 반면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인 것이며 이성인을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반대설이 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 : 종래의 견해에 의하면 대리행위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반대설에 의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즉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까지 존재하는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입증책임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다수설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며,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유력설이 있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Ⅲ.효과
다른 표현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월권대리를 하였더라도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대리행위 전부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표현대리와 달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도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Ⅳ.적용범위
1. 제 126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모두 적용
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월권대리의 성립여부
3. 공법상 행위와 대리권
4. 복대리권과 표현대리권

키워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