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변천과정

목차

1. 유치원의 도입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의 시기
2.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68년 1차 교육 과정 제정 전
3. 1969년 제1차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1980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까지
4. 1981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에서 현재까지

본문내용

유치원과 보육 시설 종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유치원 교육 1년 무상교육 조항은 재정경제원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보육 시설 관련 단체와 학계 등도 보육 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만 0~4세는 보육 시설이 5세는 유치원이 담당하는 보완된 일원화 체제 방안을 제안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1997년 말 31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 교육 공교육 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무상 교육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읍 지역 이하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 수준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하자는 안이 제시되었고, 같은 해 12월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유치원 교육의 무상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이 제정 공포되고, 교육감의 유아 교육 기관에 대한 장학 지도를 의무화한 ‘유아교육진흥법’도 개정, 공포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1998년에도 점진적이기는 하나 유아 교육 개혁안 실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 유아 교육 시책에 따른 예산 확충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무상 교육을 실시할 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보조하라는 것 등을 명시한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보육계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해 보육 시설이 영아만을 보육하게 되며 유아 학교의 전환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논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런 논쟁은 교육부가 담당했던 새마을유아원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1993년까지 유치원보다는 보육 시설로 더 많이 전환된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의 공포로 보육 사업 관장 부서는 보건사회부로 다시 이관되었고, 보육 시설의 취원 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나 그 기능에서는 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었다.
더욱이 융자에 의해 설립된 민간 보육 시설이 급속하게 확대됨으로써 공보육 체제 확립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치원 교육 체제와 보육 체제 간, 설립 유형을 달리하는 보육 시설 간에 원아 유치 경쟁을 통한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유치원과 보육 시설은 명칭만을 달리한 기관으로 이원화되게 되었고, 행정 지원 체제 역시 다른 법과 다른 정부 부처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 교육 시설이 난립하게 되었고 만 3세 미만이 유아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은 방치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두 기관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 내내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교육계와 보육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현재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유아 학교의 설립, 유아 학교의 운영 체제, 유아 학교 교직원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에 관한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 제도와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땅에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제도와 정책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간 학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원화 체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과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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