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전채권의 종류
2. 금전채권의 특칙
2. 금전채권의 특칙
본문내용
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초과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통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초과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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