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비판

소개글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와 민주주의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를 넘어

본문내용

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한 이야기라면 무능력을 자인한 일이다. 위기의 원인을 알고도 한 이야기라면 전형적인 이벤트 정치, 책임 전가 정치인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부적인 분석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이 레포트에서 다룰 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진단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가속도를 붙이는 과감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교육에도 시장의 논리를 적용시켜 학교를 대학진학의 학원으로 만들기 위한 일제고사가 최근 시행되었다. 또 정권의 언론장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듯하다.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권은 아직도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스 피처 마르틴 외(2003), 강수돌 역, 「세계화의 덧」, 영림카디널
진중권, 정태인 외(2007),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한겨레출판사
박준성, 안건모 외(2007),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철수와영희
시사IN http://www.sisain.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키워드

신자유주의,   한미fta,   이명박정부,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