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와 양국관계 변화 21C 한중 관계

소개글

한중 수교와 양국관계 변화 21C 한중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중 관계의 출발
1) 정치, 외교 분야
2) 문화 분야
3) 경제 분야

2. 한중 수교
1) 한중 수교의 배경

3. 한중 수교 후 양국관계 변화
1) 정치, 외교 분야
2) 문화 분야
3) 경제 분야

4. 21C 중국, 위협인가 vs 기회인가?
1) 중국 위협론
(1) 중국의 급속 성장(배경)
(2) 주변국 반응, 중국의 반응
2) 중국 활용론
(1) 중국의 정책적, 경제적 변화(원인)
(2) 주변국 반응(한국 포함)

5. 21C 한중 관계
1)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민감한 쟁점은?
(1) 진행 상황
(2) 각 국에 미친 영향
(3) 해결 방안
2)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1) 진행 상황
(2) 왜곡의 원인
(3) 우리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
3) 양안관계와 그에 따른 우리 외교력의 방향은?
4) 성숙한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한 최선의 과제는?
(1)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이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제
(2) 중국 위협론과 연관된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위한 우리의 과제

6. 참고 문헌 및 참고 싸이트
1) 정치, 외교 분야
2) 문화 분야
3) 경제 분야

본문내용

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대한반도 이중정책 등에 대해 일정 수준 허용할 필요도 있다.
;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 1991년 한국정부가 주장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안전협정 교섭재개 의사를 표명했는데, 북한은 이붕 중국 총리가 북한 방문 시 북을 설득한 후에야 대외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ㅡ> 남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경정책을 제어하고 중국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임.
ㅡ> 중국의 이 같은 대 한반도 정책 성향은, 우리로 하여금 대북문제 해결의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게끔 함.
② 중국과는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한미공조 안보협력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겪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외교적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적 역량으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적인 정책을 유지했다.
③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통한 협조체제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 중국, 한국, 일본, 북한의 1999년 말 전체 교역액만 해도 1,292억만 달러가 넘는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을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유럽, 미국이 이미 형성한 강대한 양대 블록에 맞서서 국제적 차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같은 현상은 동북아에서의 안정이 확보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2) 중국 위협론과 연관된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위한 우리의 과제
①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구체적 방법으로는 양국의 지도자를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양국의 정부와 의회, 정당 간 교류확대, 민간단체의 교류 확대 등이 있다.
②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 중국정책을 연구, 실천해야 한다!
③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 동북아 국제관계사를 돌이켜 볼 때, 한중 관계는 동북아의 적대와 완화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관계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수교 당시의 단순 수교관계를 넘어 이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층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관심영역을 넓히고 이를 연계하는 포괄적, 전방위 협력관계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수이다. 즉, 한중 양국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며, 동북아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④ 경제교류를 양국 모두의 윈-윈 게임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10여년이 넘는 동안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구축한 관계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이다. 중국을 한국의 건전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의 위협은 현실화 될 수 있다. 특히 세계는 모두 과거의 이데올로기 우선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우선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유의하고 무엇이 보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직시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중-미, 중-일 간의 대립구도 하에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이런 대립구도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은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대립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이를 초반에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적 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⑥ 중국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의 잠재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광범위하게 신장되고 있다. 우리에게 기회로, 또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변화 가능한 중국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이에 걸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히 요구된다.
6. 참고 문헌 및 참고 싸이트
1) 21C 한국외교 대전략, 하영선, 2006 EAI
2)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문흥호, 2006 울력
3) 중국의 신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이영주, 1998 나남출판
4) 새로운 중국과 한국, 이원종, 2002 나남출판
5)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하영선, 2004 나남출판
6) 떠오르는 용 중국, 김하중, 2004 비전과 리더십
7) 中國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방수옥, 2004 인간사랑
8) http://blog.naver.com/colitas27?Redirect=Log&logNo=40013649001 - 일본의 21세기 대외전략과 한일관계, 裵埈晧 (한신대 교수)
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11692§ion_id=100&menu_id=100 - 한겨례 2005-05-18 기사 中
10)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BXAb1xc/8AWQQDZ63r+lcln3SzqkY/k/ - 중국의 고민과 문제점 : 윤휘탁 동북아 연구재단
11) http://blog.naver.com/cnctaiwan?Redirect=Log&logNo=60017185769 - [외교&피플] 리짜이팡(李在方) 대만대표부(대사관) 대표(대사), 동아일보 2005-08-12
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74310.html - 6자회담 ‘아직 지뢰밭’…전략 필요 [한겨레 2006-11-26 20:42]
13) http://www.eastasianstudies.org/new_index.html -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14) http://www.koreaemb.org.cn/contents/main/main.aspx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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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한중수교,   중국위협론,   양안관계,   고구려사왜곡,   한중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