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문제,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소개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문제,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주제 선정 이유
․ 주택의 정의
․ 주택문제란?

Ⅱ. 본론

(1) 주거입지의 개념
(2)주택문제의 인식
(3) 현대사회의 주택문제
(4) 주택문제의 원인으로써 토지문제
(5) 주택난 해결 방법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은 현재와 같이 대량의 주택물량 공급을 위주로 한 고밀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도시개발의 불균형 문제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불균형은 구체적으로 주택재고관리의 측면에서 신규주택지역(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 지역이 혼재하는 형태로, 그리고 도시계획차원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고층 고밀지역(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주변의 저층 저밀지역이 혼재하는 ‘난개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주택의 양적 대량공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원 놀이터, 유아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근린도서관, 집회시설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사회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하여 기성시가지의 전반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을 비롯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필지 정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사회시설의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정(正)의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개별 토지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사적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시장(市場)에 의한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의 규모와 범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과소해질 수 있다.
4)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5개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청사진적 신도시건설이 주택문제해결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초기 신도시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서울의 중산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강남수준과 맞먹는 주거환경과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도시개발은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발전을 전제로 한 도시 및 지역정책의 일
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서울의 주택난의 해소라는 정책목표가 신도시건설의 당위성을 부여한 셈이다. 신도시의 건설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 있다면 주택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대상인구는 임차가구와 저소득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도시는 어떤 특정대상인구나 사회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혼합과 사회적 계층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택공급이 당연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이 대두된다.
두 신도시에 수용될 인구구성에 대한 계획당국의 구상은 무엇 이었는가,
신도시가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함으로써 기대
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은 무엇인가.
신도시의 주택시장의 모습은 무엇인가.
5)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인터넷뉴스) 프레시안, 2007-10-16 오전 3:25:21>
1980년대 후반 주요 도시의 주택보급율이 50-60% 정도의 낮은 수준이어서 도시의 주택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극도로 악화된 토지·주택을 둘러싼 투기와 사회적 양극화를 예방·해소하고자 1989년에 본격적인 토지공개념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중략) … 토지공개념 정책의 실시 이후 안정되던 토지·주택가격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 있던 1998년에 급변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공개념 정책이 모두 폐지되었다. … (중략) …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즉 토지공개념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122조는 토지공개념에 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중략) … '토지·주택 공개념'의 구체적 실현방안, 토지공개념의 목표는 집값안정, 경제정의(투기이익의 공적 환수), 주거복지(내집마련 지원, 임대아파트 공급), 주거의 질 향상(최저주거기준 달성) 등이며, 그 실현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토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세제정책, 둘째,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투기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책, 셋째, 무주택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정책,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유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나 민간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료 인상제한 등의 주거복지정책, 다섯째, 토지계획을 무너뜨리는 각종 특별법·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국토계획 및 환경정책 등이다.
Ⅲ. 결론
조사하면서도 느꼈지만 주택문제는 도시의 그 어느 문제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겪었던 주택문제와 개도국이 겪고 있는 주택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부로 바뀌든지 간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정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문제의 특성상 개개인이 풀어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택난 해결방법 모색에 있는 5가지의 해결책이 모두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서민도 집을 가지고 편안히 생활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도서>
주택정책론. 하성규. 博英社. 1999.
주택 도시 공공성. 하성규 외 공저. 博英社. 2000.
주거와 주택. 윤혜정 장성수. 다락방. 2003.
한국의 주택. 윤주현. 통계청. 2002.
<참고자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015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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