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관료제의 모습과 개선방안

소개글

21세기 한국관료제의 모습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과거 관료제의 특징 및 문제점
1. 과거 관료제와 그 특징
1) 이조시대의 관료제와 그 특징
2) 일제시대의 관료제와 그 특징
3) 해방이후의 관료제와 그 특징
2. 과거 관료제의 문제점
1) 권위주의
2) 형식주의
3) 집권화
4) 내집단성향
ⅱ. 오늘날 관료제의 특징 및 문제점
1. 한국관료제의 환경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사회적 환경
2. 한국 관료제의 특징
3. 오늘날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ⅲ.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건, 사고(비리, 부패) 등 관련 동영상
ⅳ. 관료제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정부의 대응방법
1. 21세기 한국 관료제의 개선 방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식이 깨어 있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표명하면서 항상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때 국민들을 대하는 관료의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관료제는 혈연지연학연 등과 같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중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료는 군부지배체제가 장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군 출신 관료가 많았고 또한 특정 지역 출신의 공직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편파성을 띠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오용될 우려가 많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국가 정책적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과감히 특정 지역, 특정 계층 중심의 관료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아직까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한국 관료제의 지배 권력의 패권주의와 행정 관료의 출세 및 권력지향성은 21세기 한국 관료제의 개선 방향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배 권력과 행정 관료가 권력본능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패권유지에 집착하는 한 한국 관료제는 발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만이 21세기의 참된 한국 관료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미래의 새로운 조직들은 예측불가능하고 측정불가능하며, 또한 전통적인 원리에 익숙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문화적 복합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의 증가가 심화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획과 전달에 있어 참여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민주적인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조직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본주의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구성원은 권위, 책임, 자율을 갖게 되고 아울러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책임감을 지우며, 조직구성원들에게 강압적이기보다는 창의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혁신적인 업무스타일을 창조해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며, 외부의 통제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협동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한 고객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조직구성원들은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임무와 그들 조직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나갈 때, 미래의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며, 또 조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최근에 들어와서 기업인들 사이에 관료집단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과거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최동규, 1991:12 ;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1994:3)받던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다. 관료집단에 대한 비판의 언저리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 진단이 전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산업화시대에 국가목표로 삼았던 경제 개발을 위해 관료제가 기업들에 대해 행사했던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 등의 통제의 내용과 방법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효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Byong Man Ahn, 1995 : 379-396), 다른 하나는 행정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인 관료제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 하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기업가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 진단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처방을 생각해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 관료제가 자의든지 타의든지 부단한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은 스스로의 변개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료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쪽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관료제의 개혁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단, 이러한 정부혁신의 모토들은 한결같이 종래의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의 반명제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탈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이라는 공통의 근가정(根假定)을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Ⅳ.참고문헌
21세기 후기 관료제에 관한 연구
한국관료제와 민주주의 梨花行政 오민정 1993
http://blog.daum.net/sysy50000/770347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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