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의 현황
1. 경찰의 조직도와 인력구성
2. 경찰채용과 승진
제 2 장 경찰조직의 특성과 장 ․ 단점
제1절 경찰조직의 특성
제2절 각 국의 경찰조직의 장 ․ 단점
제 3 장 경찰 관료의 부패 및 문제점
제1절 경찰부패의 개념
제2절 경찰부패의 유형
제3절 경찰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찰조직의 내부특성
3. 개인적 원인
4. 구조적 원인
5. 경찰개혁에 대한 무관심
제4절 경찰부패의 문제점
1. 권력 작용의 산물
2. 은폐성과 반복성
3. 개혁에 대한 소극성
4. 국민의 신뢰 저하
5.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제 4 장 개선방안
제1절 조직문화의 개선
제2절 행정제도의 개선
제3절 경찰공무원의 의식개혁
제4절 내부통제에 의한 방안
제5절 외부통제에 의한 방안
제6절 찬반논쟁이 있는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 공소유지권만을 보유하고 공소유지활동 범위 내의 수사 및 증거보강요청권을 인정하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독권은 인정치 않는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이 형사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수사의 대원칙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서비스하는 경찰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낄 때 경찰의 존재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 자정 노력과 개혁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경찰혁신의 노력은 필요하다. 관료제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을 지라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없이는 경찰의 서비스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범죄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경찰조직 내부의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찰분야에서는 윤리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 그 이유는 뚜렷한 목표 없이 구호성 개혁으로 추진되었거나, 경찰리더십의 적극적 지원이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개선 안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전달체계, 구성원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나 목표, 윤리를 교육할 만한 교관의 부재 등 경찰 내부의 여러 가지 체제적 결함을 교정하는데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가 효율적 수단이 됨은 앞서 살펴보았다. 경찰관 개개인도 내부비리신고에 대해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찰부패 현상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국민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패가 만연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는 불신은 경찰의 노력과 그에 따른 업적과 보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서글픈 현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이다. 따라서 경찰부패의 척결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경찰관들의 부패로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때 이것은 종국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냉소주의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경찰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지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면서부터 생긴 부정부패는 일순간의 대안과 시행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와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계속적인 감시의 눈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각종 사건 발생 시마다 일선 경찰공무원들이 연관되어 있고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 간부들의 부조리 사건으로 국민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고 경찰의 개혁노력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경찰의 부패문제는 단순히 경찰 내부의 개혁과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힘든 뿌리 깊고 만연된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관의 부패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부 경찰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만은 없다. 따라서 정부, 경찰, 국민 등이 합심하여야만 우리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와 함께 존재하며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다. 이러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임무를 망각한 채, 그릇된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노력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경찰이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에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로서 이번과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접했지만, 아직 더 발전 할 부분이 많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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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경찰청 경찰백서, 2006
※기타자료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자료집(http://blog.naver.com/uuuau)
☞http://blog.naver.com/서48hy/100002715529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한국경찰학회 www.ka-ps.or.kr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http://45pol.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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