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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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목적
2) 지방경찰제의 의의

2. 본론
1) 지방경찰제의 장점
2) 자치경찰제의 단점

3. 결론
1) 자치경찰제의 개선 및 발전방안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입장이라고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기대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여는 지방경찰청장의 임면과 지방경찰위원회의 임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는 모두 분권화된 경찰의 ‘정치화’ 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화’ 의 함정만을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분권화된 자치경찰제하에서는 정치화 현상 자체라기보다는 기존의 집권화된 국가경찰체제처럼 어느 한 집단에 극단적으로 경사된 정치화를 우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원배분과 경찰재정의 확보문제이다. 지방경찰청의 예산확보와 재원의 재배분 문제로써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담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인건비, 통신 등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지원하고, 특별수요와 서비스 제공 상의 차이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인사관리상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갈등관계 및 통제권한 확보문제와, 국가적 지휘체계수단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경찰간의 협조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로의 제도변화 자체가 한국 경찰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치경찰제로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환경과 계기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찰이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해야하는 정치적 중립, 부패의 제거, 서비스 향상의 과제를 지향하는 제도적 틀로서 자치경찰제도를 구상해봐야 할 것이다.
3) 결론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기 위해서는 그 저변 요건으로서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치의 민주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현재에도 검사가 경찰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면 검찰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권력이 되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정부패는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여 권력의 합리적인 배분과 상호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제는 지역 토착 세력과의 마찰로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질 염려가 있다.
완벽한 자치경찰이 한번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1945년 창설된 이래로 국가 경찰제 형태를 띄고 있다.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경찰을 수많은 사건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안유지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큰 박수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앙집권
적인 경찰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지역에 알맞은 일들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니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 경찰은 국가적인 치안문제와 국가의 안보
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통제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 운영
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치안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지역 주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주민들 자신이 경찰활동의 주체이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들에게 지원
을 보낼 것이고 진정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자치경찰론 / 김종수 / (수업교재)
2) 자치경찰론 / 양영철 / 대영문화사
3) 경찰행정법 / 홍정선 / 박영사
4)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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